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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 재연장 않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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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11-01 14:37 조회3,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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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차일피일 미뤄온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을 종료했다. 당초 점쳐진 재연장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이달 중 최종 보고서가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31일자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을 종료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용역진과 최종 보고서 세부내용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용역 결과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단계지만, 관계기관이 어떤 의견을 줄 지 모르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제주도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은 지난 6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용역 세부내용 추가 검토를 이유로 결과 발표를 7월말로 미룬 후, 7월말이 도래하자 다시 10월말로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6월말까지만 하더라도 국토부는 용역 최종보고회까지 마치고, 결과에 따라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용역이 완결되지 않았다며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석 달째 함구해 왔다.

국토부는 한때 해당 용역을 재연장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용역 종료 결정을 내렸다.

현재 진행중인 용역은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지를 판단하는 용역으로,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제2공항 재추진 또는 백지화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토부는 '보완 가능'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잡고, 세부적인 내용에서의 논란이 온전히 해소되지 못하자 용역 결과 발표를 계속 미룬 모양새가 돼 왔다.

국토부는 '보완 가능' 결론을 내린 것은 용역진의 의견일 뿐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은 상황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보고서 공개 여부도 불투명하다.

다만, 제2공항 재추진을 역설해 온 윤석열 정부와 전임 제주도지사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 체제의 결론은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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