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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신축 계획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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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9-15 11:18 조회1,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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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재원 투입 문제로 제주 사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제주시청사 신축계획이 제주도 공유재산심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15일 오후 '2020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 등 27건을 심의한다.

제주시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현 제5별관을 철거한 후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2만4822㎡ 규모의 시청사 신축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 사업 타당성 조사 등 결과를 반영, 건물 연면적과 총사업비를 912억원에서 729억원으로 조정했고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제주도 공유재산 심의 이후 제주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사업비 30억원을 투입, 설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비 투입 적절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는 데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시는 공유재산 위탁 개발, 지방채 발행, 청사관리기금 조성 등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발사업비를 조달해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한 뒤 임대수익으로 조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시는 상환 기간을 10~30년으로 설정, 캠코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청사관리기금은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기금 조성 타당성 등 예산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투입되면서 추가 발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행정도 재원 조달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며 "올해안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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