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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목표 차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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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1 10:27 조회19,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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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동지역은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렵고, 읍면지역은 실수요자가 원하는 학군과 문화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아 계획 변경이 요구되면서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민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단기 대책(2016~2022년)을 세워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총 5523세대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유형별로 행복주택은 12개 지구 1860세대, 국민임대는 5개 지구 1457세대, 공공임대는 4개 지구 1334세대,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은 1개 지구 224세대, 매입임대주택은 648세대다.

제주도가 목표한 1만호를 채우려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4400세대 이상이 조성돼야 하지만 교통과 학군, 편의·문화시설이 갖춰져 주거 수요가 몰리는 동지역은 국·공유지가 고갈된 데다 높은 토지 보상가 등 문제로 공공택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2018년에는 남원읍 의귀리 이(里)유지를 발굴한 것이 전부이고, 지난해에도 택지 확보 건수가 1건(사유지)에 그쳤다.

제주도는 동지역을 제외하고, 구시가지나 도시 외곽지 등 읍면지역의 택지를 발굴해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있지만 수요 등을 고려해 계획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소재 공공주택지구의 사업 계획도 변경될 예정이다. 김녕 공공주택지구는 그동안 입지 적절성 문제와 인구유입 정체 등으로 수요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상업 공간이나 체류시설, 문화복합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제주도 관계자는 “상반기 내로 공공택지 공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완료된다”며 “용역에서는 도심지와 읍면지역에 적절하게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방향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용역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고,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특례 사업 등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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