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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자 '제주 신항만' 입장, 여당도 부정적 기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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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08 10:57 조회17,1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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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에 출마한 제주지역 후보자들의 환경현안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제주 신항만 건설계획에 대해서도 부정적 기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지난해 기본계획 고시절차가 이뤄졌음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도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서 주목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제주지역 총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제주환경정책 제안 및 환경현안 질의에 따른 답변결과를 공개했다.

질의서 답변은 제주시갑 선거구의 송재호 후보(더불어민주당), 장성철 후보(미래통합당), 고병수 후보(정의당), 박희수 후보(무소속), 제주시을 선거구구의 오영훈 후보(더불어민주당), 강은주 후보(민중당), 서귀포시 선거구의 위성곤 후보(더불어민주당) 등 7명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탑동해상을 대단위로 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제주 신항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제주시 갑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1명만 유일하게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의당 고병수 후보와 민중당 강은주 후보는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송재호.오영훈.위성곤 후보는 유보적 입장인 '기타' 의견을 제시했다.

송재호 후보는 "관광객 적정수요와 관광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신항만 건설 방향에 대한 도민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희수 후보는 "제주항만 확충 기본방향 자체는 찬성하나, 도민 공감대 형성없이 확정고시가 된 부분은 유감"이라며 도민공감대 형성 절차가 필요하다능 입장을 제시했다.

오영훈 후보는 "현 신항만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 크루즈 항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후보는 "신항 개발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다만 환경파괴 논란 등이 있다면 사전 철저한 검증 등의 절차가 이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번 현안 질의답변에서는 여당 소속 후보들이 한결같이 유보적 입장을 밝힌 점이 주목됐다.

제주 신항은 제주시 탑동 해상을 대단위(128만㎡ 규모)로 매립해 초대형 크루즈 및 여객선 부두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충분한 도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8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년)'을 통해 제주신항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지역 공약으로 '제주신항만 조기 개항'을 제시한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발표된 후 환경성 논란 등이 크게 제기될 때만 하더라도 정치권은 관망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여당 후보들도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 주목된다.

한편, 이번 환경현안 질의에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제2공항 건설 추진해야"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송재호.고병수.박희수.강은주 후보는 '현 공항 확충'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영훈 후보는 '도민적 합의'를, 위성곤 후보는 '선 갈등해소' 의견을 개진했다.

오리온 제주용암수 사업과 관련해 염지하수 상품화를 규제하는 방향의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장성철 후보와 오영훈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공항 먹는샘물 증량 및 연장허가를 법 개정으로 불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법제화나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국립연구기관 제주유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보들 모두 공감한다고 답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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