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마라도 면적(0.3㎢)의 40배가 넘는 규모의 공공택지 공급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약 10만호 내외의 주택도 공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종합계획(2018~2027)’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주거종합계획(2010~2020)의 2020년 계획인구가 2015년 초과함에 따라 변화된 여건에 맞춰 재수립됐다.

제주도는 도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신규주택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감안해 연평균 7400호~1만6000호의 주택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수요에 맞는 기존 주거지 정비를 포함해 연평균 1㎢~1.4㎢, 오는 2027년까지 총 10.1㎢~14.4㎢의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택지 공급 방안 연구용역을 또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그러나 2억8000만원을 투입해 2015년부터 실시한 ‘소규모 택지개발 용역(읍면지역 포함 14곳)’ 결과 사업성(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면서 택지개발 용역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선 용역에서 추진됐던 14곳의 소규모 택지개발은 경제성 부족으로 폐기했다. 다양한 택지공급 반영을 위해 내년 초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며 “신규 택지개발은 통상 4~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 택지개발 공급은 2024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택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택지공급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삼화지구, 혁신도시 등 기존 사례를 감안해 기존 도심지와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계획적인 주거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개발계획 및 다양한 개발사업과 연계한 택지 및 주택공급도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젊은 1인가구 거주 동지역과 고령층 거주 읍면지역을 고려한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도 활성화되며, 임차서민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급여,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주요 정책의 소요예산은 10년 동안 약 9400억원~1조19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는 향후 주거복지기금을 신설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양문 국장은 “이번 주거종합계획 추진으로 오는 2027년 주택보급률 11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