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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 세금은 많이 내면서 노인복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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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7-19 10:41 조회16,4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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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급등으로 공시지가가 크게 뛰면서 제주지역 기초노령연금 탈락자가 전국 최고수준에 달하면서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어지며 올해 1인가구 기준 월 131만원 미만 노인들은 월 20만6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9593명 중 4138명(43%)이 심사에서 탈락했다. 전국 평균 탈락률은 29%로, 제주는 전국보다 1.5배나 높은 탈락율을 보였다.

탈락자가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개별공시지가가 올해 17.51% 오르는 등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탈락자 대부분(98%)은 소득인정액 초과자였다. 지난해 제주대학교 학생들 가운데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전년보다 500여 명이나 줄어든 이유도 지가 급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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