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제주 발전의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될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상정,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5명-반대 2명-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제주도가 수립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핵심사업으로 영어교육도시, 제주자산신탁관리공사, 제주헬스케어타운, 중문관광단지 확충, 전기자동차 특구조성,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데이터센터 건립이 제시됐다. 도민사회에서 해묵은 논란거리였던 쇼핑아웃렛은 빠졌다.

당초 설계된 투입예산은 16조25억원이다. 하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전략별 관리사업이 당초 110개에서 △상하수도 7개 사업 △체육·스포츠 2개 △축산악취 1개 사업 등 10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도 20조4165억원으로 4조4140억원이 늘었다.

재원은 △국비 6조7285억(당초 4조1209억) △도비 5조7856억(당초 3조9792억) △민간 7조9024억(당초 7조9024억)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도내 42개 단체·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제주도민의 삶과 괴리돼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동의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이들은 “종합계획은 개발과정에서 겪은 문제를 도외시해 제주의 상황을 악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됐다. 환경수용력에 대한 고민도 없이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발 사업이 중심”이라며 차기 도정에서 종합적인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의안 부결을 촉구했지만 끝내 본회의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