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 5% 이하 금리의 월세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월부터 민관합동 월세대출 상품은 마련됐지만 금리가 너무 높아 이용 실적은 거의 없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저리 대출을 만들어 월세난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22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금리 월세대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월세대출 금리는 5% 이하를 목표로 삼았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등 각종 기금의 지원 및 보증금액이 늘어날수록 금리는 더 떨어질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이 취급하는 월세대출 금리는 평균 5% 이상이다. 민간상품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9~10등급) 사람들은 이 금리에 대출을 받기 또한 어려웠다. 그러나 새롭게 마련되는 공공형 월세대출 상품은 정책자금이 뒷받침되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봄 이사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전월세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시기와 방식을 조율 중이다. 월세 세입자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5000만원 한도의 월세금을 빌리면 은행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대신 내 주고, 세입자는 이자를 은행에 납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저금리 월세대출이 정착하면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전세→월세 전환 효과도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대출 금리 밑으로 월세대출 금리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월세대출이 확대될 경우 저소득층의 빚 부담이 커지고 결국에는 보증금마저 정부가 빼앗아가는 `약탈적 대출`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전세 수요 급등을 주택매매 수요로 돌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지난달 2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LTV 규제에 따른 대출규모 제한이 주택구매에 제약이 돼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이 원활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LTV 완화가 결국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