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분석 / 12ㆍ3 부동산대책 ◆

 연 1~2% 초저금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수익ㆍ손익 공유형 정책 모기지가 오는 9일부터 우리은행 창구를 통해 다시 공급된다. 과거 연평균 2조원을 밑돌았던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는 내년에는 공유형 모기지를 합쳐 총 11조원 수준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주도로 마련한 12ㆍ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 1월 2일부터 생애최초자금, 근로자ㆍ서민구입자금, 우대형보금자리론 등 정부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통합 정책모기지(가칭)`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공유형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는 2조원이며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인터넷으로 접수한 지난 10월 시범사업과는 달리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고 직접 창구에서 상담ㆍ접수를 한다.

이는 올 연말까지만 적용되는 양도세 면제 혜택과 보조를 맞춰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다.

정치권 대립으로 부동산법안 국회 통과가 계속 지연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다시 위축될 조짐을 보이자 지난 4ㆍ1, 8ㆍ28 부동산 대책에 이어 정부가 후속 조치를 서둘러 내놓은 셈이다.

정부의 이날 대책은 시중 금리가 상승 기조로 접어든 상황에서 주택기금을 활용해 초저금리 장기 모기지 상품을 내놓음으로써 실수요 무주택층을 주택 구매로 유인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거래 부진으로 인한 수요 침체로 허덕이고 있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돌려놓을 정도의 수준은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기 위해선 정치권에 발목을 잡혀 있는 취득세 영구 인하,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 각종 부동산 관련 법이 먼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일반 무주택자들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 근로자ㆍ서민주택기금 대출과 동일한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8~3.6%에서 10~30년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 기준도 과거 6개월간 주택 무보유에서 현재 무보유로 대폭 완화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세대출과 대한주택보증의 반환보증을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을 내년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시행해 세입자들이 전세대출과 동시에 전세금 반환 보장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용어 설명>

▷정책모기지 :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등 정책자금을 동원해 서민과 중산층에 제공하는 저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