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전문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보증을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전ㆍ월세 대책을 추진한다.

지표는 호전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ㆍ월세 대책 등을 포함한 내수, 민생경제 살리기의 밑그림을 12월 중순에 발표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계획이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특히 전ㆍ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현 부총리는 조찬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추경 등 정부 중심으로 나타난 경기회복 모멘텀이 내년에는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고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회복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사업확장을 못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보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전ㆍ월세 상승의 원인이 전세공급자 부족이기 때문에 대규모 전세공급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전ㆍ월세 상한제는 정부 차원에서는 제안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은 한국 경제가 정상 성장궤도로 전환하느냐, 반짝 회복 후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분수령에 놓였다"며 "민간 부문의 회복 모멘텀도 강화되고 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환율 변동성 확대, 취약업종 자금조달 애로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