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지사협회의(회장 박맹우 울산시장)는 13일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공동성명서를 내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전원세 문제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2012년 기준 지방세 수입이 69조 3667억원이지만 중앙정부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이 15조2430억원에 달한다"며 "정부의 비과세·감면이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지방이 겪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세를 국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자치권의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세 특례 등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심의토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다"며 "일부 중앙부처만의 협의가 아니라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추천 인사가 포함돼 있는 지방재정 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한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