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소, '하우스푸어 체감가구 분석' 보고서 "LTV·DTI 등 금융규제 완화해 금리 부담 줄여줘야" 스스로 하우스푸어라고 느끼는 가구가 전국 248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우스푸어는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금 상환 부담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6일 내놓은 '하우스푸어 체감가구 분석' 보고서에서 스스로 하우스푸어라고 생각하는 가구가 지난해 248만가구로 전년(231만가구)에 비해 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산연이 2012년, 2013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가계별 소득대비 대출원리금상환비율(DSR)과 원리금상환에 대한 부담 정도를 분석한 결과 소득대비 DSR이 20% 이상인 경우에 생활에 큰 부담을 느껴 스스로를 하우스푸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찬호 주산연 연구위원은 "248만가구는 DSR이 20% 이상인 가구 중 1주택 보유자로 한정해 나온 수치"라며 "이를 다주택 보유자로 넓힐 경우 하우스푸어 체감 가구는 328만가구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여분의 주택을 처분하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하우스푸어 범주에 집어넣지 않았다.

아울러 하우스푸어 체감 가구의 대표적인 특성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주가 40∼50대인 4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우스푸어 체감 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작년 기준으로 4억2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부채는 약 1억1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에 비해 총자산은 약 350만원, 부채는 약 700만원 늘어난 것이다.

하우스푸어 체감 가구 중 43.1%는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평균 이용금액은 2012년 1천69만원에서 지난해 1천364만원으로 상승했다.

대출 용도별 비중을 살피면 주택자금과 사업자금 마련 비중은 감소한 반면 생활비, 부채상환, 교육비 등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찬호 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 가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이용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며 "지금까지 하우스푸어 대책이 가계신용회복 지원,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거시경제 회복 차원에서 하우스푸어 가구의 금리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비율 완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시장 과열 억제와 가계부채 건전성 유도를 위해 도입된 LTV, DTI 등의 규제가 오히려 가게부채의 건전성을 해치고, 내수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규제를 금융기관 자율에 맡길 경우 하우스푸어 가구의 담보대출 여력이 커짐으로써 금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가계부채 문제가 완화되고, 소비 여력도 늘어나 내수경기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