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시설공단 설립이 좌초됐다.

지난해 7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이 우려곡절 끝에 1년6개월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12월23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시설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재석의원 36명 중에 찬성 13명, 반대 19명, 기권 4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가 지난해 7월 도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당시 김태석 의장(전반기)이 공무원노조가 지적한 취지의 우려를 들며 7월과 9월 임시회에 안건 배정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첫 심사가 이뤄졌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부대조건을 달고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김태석 전 의장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 표류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

제주도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조직은 이사장, 3본부․1실․15팀으로 구성되며, 임원과 일반직·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1105명 규모로 제시됐지만 행자위 심의 과정에서 910명으로 조정됐다.

제주도는 시설공단 설립을 통해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실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은 인력 운용 및 재정효율화의 기대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날 시설공단 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2명의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부결’ 쪽으로 기울었다.

강성의 의원(화북동, 환경도시위원장)은 “3년째 운영되고 있는 버스공영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1천억원의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로 돌려 없던 것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노형을, 행정자치위원장)도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보면 반가운 일이지만, 도의회가 1년6개월 동안 결정을 미뤄온 데는 시설공단의 미래가 장밋빛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도의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건비, 비효율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년 1500억 이상 도민혈세가 투입되는 ‘돈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찬․반 토론이 끝난 뒤 진행된 표결에서 의원 36명 중 19명이 반대표(찬성 13명, 기권 4명)를 던지며 1년6개월 동안 계류된 시설공단 조례는 ‘부결’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