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야심차게 발표한 ‘송악선언’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주민들의 공감대가 전제돼야 할 사업인데 정작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5일 2021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제주 서귀포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 예산 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은 원희룡 지사가 제주 자연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막는다면서 전격 발표한 ‘송악선언’의 첫 번째 조치인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첫 단추인 용역 예산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는 예산 삭감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고, 갈등만 야기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야기됐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반경 500m까지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원천 차단되는 등 재산권 제약에 불가피하다. 하지만 사전에 주민들과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정읍 상모리 주민 등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강력 반발했고, 대정지역에서 열린 드론택시 첫 비행 사업이 송악산 문화재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로 파행을 겪기도 했다.


지난달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양병우 의원(무소속·대정읍)은 “대정읍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고 있는 문화재 지정 문제를 지역주민들과 논의 없이 발표했다. 송악선언은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문화재 지정 발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가야되는데 사전에 충분한 정보는커녕 구체적인 언질도 사실은 못 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문화재로 지정돼야 부지 매입 예산의 70%를 국비로 받을 수 있다. 문화재 지정으로 가는게 정공법이고 가장 파급 효과가 크다”며 문화재 지정 추진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송악산의 가치를 조명하고 보호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문화재 지정을 위한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선 주민들과 만나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 설명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 나가겠다. 내년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원 지사는 송악선언 이후 동물테마파크, 제주오라관광단지, 중문 주상절리대, 제주 헬스케어타운 등과 관련한 송악선언 후속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갈등과 법적분쟁 등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