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은 내수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경기침체가 더 악화되면 추경예산 편성까지도 고려할 방침이다. 세금을 늘리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고 특히 농민이나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늘리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예산은 대폭 늘리고 세제ㆍ금융 등 간접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기획재정부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최 내정자는 현오석 부총리를 필두로 한 1기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내수 회복이 미흡해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조개혁 노력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 내정자는 "세월호 이후 소비가 위축되고 세계 경제 회복세도 둔화되는 것과 더불어 가계부채 누증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경기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전 부처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부양과 관련해 최 내정자는 청년과 은퇴자들에 대해서는 DTI를 미래소득과 자산소득까지 감안해 사실상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DTI와 LTV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시장 과열기 때 도입된 규제를 완화해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물 경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LTV, DTI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소득이 충분하거나 미래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 집을 사는 데 애로 사항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보고 있다"고 밝혔다.
 
원화값 절상과 관련해 기재부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내정자는 "환변동보험 활성화, 피해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물론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적극적인 내수활성화를 통해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원화 절상 등의 부작용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 내정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복지지출 규모와 증가 속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혀 복지 확대와 관련해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세목을 새로 만들거나 세율을 올리는 등의 직접적인 증세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공감 없는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혀 공기업 민영화도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담뱃값 인상은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 내정자는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수부진과 관련해서는 2017년까지 비과세 제도 감면과 정비를 통해 총 18조원을 조달할 것이라는 공약가계부 내용을 반복했다. 다만 최 내정자는 "농업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최대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세부담은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의 조직 인사와 관련해 최 내정자는 "기재부의 유능한 직원들의 유관기관 진출을 확대하는 등 인력순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반영할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내정자는 "지난해 말 이후 우리 경제에 상ㆍ하방 요인이 모두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