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재테크 / 朴정부 부동산정책 ◆

`2ㆍ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펼쳐온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2ㆍ26 방안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 강화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애써 따놓은 학점을 전부 까먹었다.
 
`2ㆍ26 방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질문에 응답자 30명 중 26명(86.7%)이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별 영향 없다`가 4명(13.3%)이었다. `긍정적`이란 응답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은행권의 한 전문가는 "규제 완화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임대소득 과세 강화 제도의 미숙한 도입으로 인해 시장 혼란을 야기한 점 때문에 낮은 점수를 줬다"고 설명했다.
 
다른 전문가는 "국회 탓도 있지만 정책 시행에서 실기한 측면이 있다"며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사게 해야 하는데 2ㆍ26 방안은 정반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 정책으로는 `금융 규제 완화`와 `임대사업자 관련 세제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혔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정책 중 1순위로 꼽힌 것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완화`였다.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및 임대소득세 관련 과세안 수정` `임대사업자 거래서ㆍ보유세 등 세제 감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무리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는 많지 않아 DTI와 LTV 규제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DTI와 LTV까지 푼다면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에 `올인`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시장에 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토지 규제 완화 등 의견도 나왔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비사업토지(부재지주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