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시장 긴급 점검 ◆

부동산시장 마지막 대못이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시장 활성화의 동력이 될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에서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에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초미의 관심사인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당분간 논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심사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조차 아직 구성되지 않은 데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문제까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안 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SNS를 통해 야권을 비방하는 글을 9740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고 야당은 지난 2월 안 사장 임명을 철회하라며 기재위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새롭게 합의한 내용인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임대소득 2000만원 기준 분리과세`와 3년간 비과세 등의 내용도 야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또 야당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임대주택 의무 등록제와 연계해 법안을 처리하려 할 가능성도 높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간사는 "안 사장의 거취 문제와 조세소위 구성 등의 문제는 연계한다는 것이 당론"이라며 "조세소위가 구성되면 이번에 새누리당 쪽에서 제출할 법안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과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역시 통과에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이 여전히 두 법안에 반대한다는 당론에서 변화가 없는 데다 국토교통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전ㆍ월세 상한제와 연계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지난 9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으나 두 법안의 심의는 끝내 실패했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위 간사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여당 주장엔 찬성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된다면 문제"라며 "국회 절차에 따라 논의가 필요하고 후속 일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DTI, LTV 완화에 대해 야당이 확실한 반대 입장인 것도 시장엔 부담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DTI나 LTV는 가계부채 확대를 막는 안전판 역할이며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고 함부로 완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