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이어,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방안까지 철회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취임 후 시장에서는 이미 ‘최경환 효과’로 커진 기대만큼이나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 월세소득처럼 과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여당과 협의하에 철회하기로 전격 합의했고, 법안은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 소득에 세금을 메기는 것은 불필요하게 주택시장에 불안감을 준다”며 과세철회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존 2주택자 과세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기재부가 최 부총리 취임 하루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부동산 중심의 경기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부동산시장은 4월 이후 얼어붙었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2014년 4월 117.8%에서 2014년 6월 109.2%로 8.6%p 하락했다.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도 4월 115.9%에서 6월 108.3%로 7.6%p 떨어졌다.
 
그러나 일단 규제 완화로 가닥이 잡혀 부동산시장은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하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예전처럼 ‘맛보기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 완화인데다가, 추후 관련 법안들이 종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정책들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시장은 매매시장인데, 과거처럼 단기가 거래량 급증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에 그치지 말고 다른 주택 규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시장에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이 꼽힌다.

이 규제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됐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규제완화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 기대치보다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미래에셋증권 변성진 애널리스트는 “이번 규제 완화 효과는 생애 최초 주택자 이외의 일반 수요자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들 수요층이 그동안 금융 규제 때문에 주택구매를 꺼려왔다고 보기 힘들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