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중 등 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에 이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도내 1차산업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TPP는 일본과 칠레,싱가포르,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등 12개 회원국간 자유무역협정으로, FT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상품 관세 철폐)을 목표로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내 타결 추진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결과에 따라 도내 1차산업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비롯한 국책연구원에서 TPP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TPP 참여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증가하지만 무역수지와 생산효과에 있어 농업과 수산업은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정부의 TPP 참여시 국내 농업과 수산업은 각각 연간 4000만 달러 전후와 3000만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악화가 예상됐다. 여기에 연간 생산효과 역시 농업이 -1000억원 이상, 수산업이 -500억원 전후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육류와 과실, 과채, 낙농품 중심으로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TPP 참여시 도내 1차산업에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TPP 추진 중단과 농업 회생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TPP는 수입 개방의 완결판으로, 정부의 TPP 가입시 제주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중 FTA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제주 농민들은 이제 TPP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 다시 한번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