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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협의 결과 조만간 발표…제주 제2공항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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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09 10:27 조회29,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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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환경부 협의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국립생태원 등 관련 연구기관에 검토를 의뢰했고 이번주내로 검토 결과가 제출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미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2차례 보완 요구한 환경부는 이번에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의견은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재검토), 반려 등 4개다.

동의나 조건부 동의가 나올 경우 이후 기본계획 수립, 고시 등 계획대로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환경부가 부동의 또는 반려 결정을 내리면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기간은 환경부 규정에 따라 최장 40일이다. 앞서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 과정에서 30여일이 소요돼 7일 현재 관련 규정에 명시된 40일은 초과한 상태다. 하지만 이를 초과한다하더라도 법적제재는 받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구기관에 전략환영향평가 재보완서와 관련한 의견을 이번주내로 받기로 했다"며 "언제 발표할지는 확답할 수 없지만 면밀하게 검토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발표에 앞서 도민사회 찬반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제2공항 조천읍·구좌읍 등 6개지역 추진위원회로 구성된 제2공항 추진연합은 7일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동의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이날 제주를 찾은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백지화를 촉구한 데 이어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제2공항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반대 단체에 힘을 실었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토부가 마지막으로 보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1년만에 행정절차가 재개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0월과 12월 두차례 보완 요구에 이어 지난해 6월 12일에는 추가 보완요구를 받았다. 당시 환경부는 조류충돌 대책, 동굴 등 주변조사와 주민수용성을 추가 보완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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