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일관성 있는 투자유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특징 및 시사점'(과장 강태헌, 조사역 이중협·민상오)에 따르면 도내 부동산 시장은 2010~2017년 외부에서 인구와 자본이 지속 유입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2018~2020년 투기 규제 강화와 정주여건 악화 등으로 침체를 보였다.

주택 시장은 분양가 상승과 재건축 기대감 등에 힘입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2017년까지 크게 상승했고, 2018년부터는 가격 상승에 따른 부진을 겪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토지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가격 변동성이 높았다. 2015년까지 활황이 이어졌지만 이듬해부터 규제 강화로 상승세가 둔화됐고, 2018년 하반기 이후 주택과 맞물려 더욱 위축됐다.

특히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도내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정책기조에 크게 좌우된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신화역사공원, 제주영어교육도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혁신도시 등 지역개발이 활발해지면서 2010년대 중반까지 호황을 지속했지만 이후 주요 사업이 마무리되고 난개발 우려에 따른 규제 강화 등으로 위축 전환됐다는 것이다.

건설업과 부동산업 등 관련 산업 성장세에 크게 의존하던 실물경제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잠재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장기적인 시계에서 제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개발 계획과 투자유치 정책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미 허가된 투자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이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선제적인 인프라 조성 등에 역할을 강화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개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인프라 사업의 경우 쓰레기 매립지, 주차공간 등 포화상태인 시설을 확충해 주거단지 개발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