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해 추진돼온 ‘송·배전선로 지중화 프로젝트’가 정부의 지역 형평성 논리에 발목을 잡혀 장기 표류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재원 부담 등으로 민선 6기 도정 들어 사업 추진계획이 사실상 흐지부지되고 있어 사업 타당성을 높여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논리 개발이 절실해지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송·배전선로 지중화 프로젝트는 한라산과 오름, 해안선 등 도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송전철탑과 선로 등을 없애는 사업으로 계획됐다.

도내 송·배전선로 7636㎞ 가운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에 설치된 533.65㎞ 구간의 전선과 통신선로 등을 5년간 단계별로 지중화하는 내용으로, 총 794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 재원 마련이 관건으로 부각됐다.

이에 제주도는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국책사업화 방안을 마련,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연이어 반영되지 않으면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과다한 사업 예산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사업의 시급성 미흡 등을 이유로 제주에만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역 형평성 논리에 밀려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은 데다 민선 6기 도정 들어 핵심 추진과제에 포함되지 못하는 등 뒷전으로 밀리면서 사실상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인 경우 국비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지방비 매칭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정부의 지역 형평성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설득논리 개발이 시급해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송·배전선로 지중화 프로젝트 사업인 경우 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하면서 이렇다할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