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9일간 제2차 정례회 돌입…“도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검증 돼야”

제주도의회가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 지역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문제해결을 위해 ‘유연한 협치’를 주문했다.

신관홍 의장은 15일 오후 2시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황국 부의장이 대신 읽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제주도와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제2공항 입지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제주도와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제2공항 입지 사전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특히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 결과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기본계획 용역을 중단하는 ‘구속력’을 부여하되,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반대대책위도 수용하기로 하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신 의장은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전기가 마련된 만큼 도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편성한 2018 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심의를 통해 제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살림살이는 올해보다 13.05% 증가한 5조297억원 규모다. 당초예산 기준 5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제주도교육청도 예산 1조원대 시대를 열었다. 올해보다 1764억원이 늘어난 1조896억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국 최초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신 의장은 “복지예산이 1조원을 돌파하게 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 교육행정에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중교통과 버스준공영제 예산은 계속 늘 전망이고, 청년일자리 예산은 미약하다. 더구나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세입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멀리 바라보고 싶어 정자(亭子)에 다시 한 층을 더 올린다’는 옛 시가 있다”며 “우리도 새해예산을 통해 2층 정자를 지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심의로 제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틀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장은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누수나 낭비가 없는지, 우선순위는 맞는지 등을 살펴 도민세금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기 중에 진행되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과 관련해서는 “비난이 아닌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열린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며 “제주의 현안해결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처리해나가겠다는 현실적이고 진취적인 제안을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