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신고 적다 행정소송 제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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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6-11 16:28 조회20,289회 댓글0건관련링크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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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신고로 받은 포상금이 적다며 신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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