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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민에 직접 혜택 '협상카드' 적용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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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7-27 12:10 조회20,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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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자치분권위)가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로드맵 수정안' 등을 포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심의에 들어가면서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가 자치분권위에 제출한 수정안에는 '지방세 신설 권한 특별법 포함' 등 총 18건의 제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공개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 방안(2017~2022)' 중 정부와 협의가 가능한 분야를 우선했고, 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특별법상 명문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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