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규제완화와 제주형 특화사업 개발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구했지만 최근 들어 투자메리트를 잃고, 여기에 과도한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투자정책으로 인해 국제신인도 마저 급락하고 있다.

△작은 농촌에서 핫플레이스 된 서광리

제주도에서 척박하고 작은 중산간 마을이었던 안덕면 서광리는 10년전만 해도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생명을 잃어가던 농촌이었다.

서광리 일대에 신화역사공원과 함께 인근에 국제영어도시까지 개발되면서 일자리를 찾아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빠르게 발전하면서 제주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다.

제주신화월드 조성사업(신화역사공원)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1823명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마을주민들은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람정의 제주신화월드와 동등하게 협력관계를 이루며 상생하고 있다.

이정근 서광 마을기업 대표는 "농업경영의 어려움이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사업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지역소득 창출이 발생했다"며 "지역소득의 다변화 및 경제활성화로 인해 농촌에 활력도 생겼다"고 말했다.

특히 서광리 마을단체를 중심으로 마을주민 및 조합원 약 380여명이 참여해 설립한 서광마을기업을 통해 지속적인 채용도 이뤄지고 있다.

반면 외지인의 유입으로 인한 문화적 경제적 갈등도 동반되며 교통량 증가와 쾌적하고 조용한 거주환경 파괴, 경제적 차이로 인한 공동체 해체 가속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화테마파크와 마을공동체간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영어교육도시 투자유치 사업이 오는 2021년까지 계획대로 조성되면 연간 3687억의 경제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생 1인 유치시 학교 운영비 지출액 296만원, 학생지출 비용 1033만원 등 1329만원의 간접소득 창출효과와 1277만원의 유도소득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간접, 유도소득 창출액을 합산하면 학생 1인당 연간 소득창출효과는 총 4097만원으로 9000명의 학생을 유치할 경우 연간 3687억원의 소득이 창출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4년 제주도 GRDP인 13조8941억원의 2.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아울러 2021년까지 제주 영어교육도시 건설에 정부가 계획대로 사업비 1조7810억원을 투입한다면 생산유발효과 2조197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7557억원 등 2조9532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2만931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유치 감소 성장 동력 상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동력이었던 대단위 외국자본 개발사업이 최근 유치실적이 급감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은 1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4억7000만달러보다 76.7% 감소했다. 도착금액 역시 지난해 상반기 4억6700만달러보다 75.6% 줄어든 1억140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말 이후 중국의 외환보유고 관리 조치(해외투자 프로젝트 재심사, 부동산개발·호텔 등 해외투자 제한 항목 지정 등)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과 사실상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사업에 대한 공론조사 등으로 인해 제주 투자에 대한 국제신인도 하락을 자초하는 등 스스로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를 막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고승철 외부투자기업협회장은 "정책의 일관성과 투자유치 정책의 중장기적인 목표수립이 관건이지만 제주도에서는 여러 차례 정책을 변경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투자가 완료된 상황에서 정책 변경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특히 고 회장은 이슈 때마다 일희일비의 정책변경 보다는 기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보호책 및 과도기 정책적용 등 충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에 투자한 기업들이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제주도의 신뢰성도 회복되고 향후에 원하는 분야의 투자유치도 활발해질 수 있다고 투자기업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도한 규제 국제자유도시 방향 역행

중국 부동산회사인 녹지그룹이 1조3494억원을 들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함께 추진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은 국내 1호 외국인 투자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휴양·관광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를 승인했고 지난해 7월 병원시설이 준공돼, 인력까지 채용했음에도 불구, 제주도는 개설 허가 신청과정에서 '숙의형 공론조사'에 맡기면서 개원이 무기한 늦어진 것은 물론 허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중국 기업 JCC㈜가 제주시 오라동 오라관광지구 일대 357만5753㎡에 2021년까지 5조2800억원을 투자해 초대형 컨벤션센터와 5성급 호텔, 분양형 콘도, 면세백화점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제주도가 당초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역 여론에 떠밀려 법적근거도 없는 '자본검증'을 도입, 사실상 사업을 중단시켰다.

중국 자본이 7239억원을 투자하는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3월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관광호텔 높이를 5층(20m)에서 3층(12m)으로 하향조정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됐다.

이에 앞서 제주도경관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 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결을 하면서 '호텔동은 건축물 높이가 20m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라'고 주문했지만 도의회가 추가로 규제를 강화하는 부대조건을 달며 사업자에게 또다시 부담을 안겼다.

사업자 측은 제주도의 요구대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분양 위주의 숙박시설을 대폭 축소하는 등 사업계획을 조정했음에도 다시 호텔 높이를 3층으로 낮추면 객실 수가 628개에서 372개로 40% 감축돼 사업타당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호텔 높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투자유치과장은 "현재 제주지역 부동산 개발은 포화상태이고 난개발도 우려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도내 개발사업장 중 50만㎡ 이상은 자본검증을 실시키로 한 것"이라며 "공론화 조사 등은 사업계획 적정성과 사업자의 적격성 측면을 보기 위한 것으로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고 투자유치의 실현가능성을 보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