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초고층 복합리조트인 제주시 노형동 제주드림타워 내 카지노 허가와 관련해 “카지노 영향평가를 받게 될 경우 제주에서 (허가 나가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지노 장소․면적 변경허가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이후 제주신화월드로 확대 이전한 랜딩카지노와 같이 무기력하게 당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희룡 지사는 4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출석,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초고층 복합리조트인 드림타워 내 카지노 허가 시 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양 의원은 “원희룡 지사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카지노정책 개선에 집중하고 있지만 도의 신규허가 불가 방침은 기존 사업장의 인수를 통한 확장이전 방식의 대형 카지노 설립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던 간에 결국 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가 7배에 달하는 면적확장 변경허가를 승인받아 운영 중”이라며 “드림타워 내 카지노 또한 현재보다 4배에 달하는 시설 면적 확장 이전을 통한 변경허가 신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 녹지그룹과 함께 투자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은 카지노영업장 면적만 9120㎡, 게임테이블 190개와 슬롯머신 420대를 갖춘 카지노를 만든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파라다이스그룹이 제주롯데호텔에서 운영하던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 지분 전량을 150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허가가 어렵다고 판단, 제주신화월드로 확대 이전한 랜딩카지노 전철을 따라가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카지노 면적규제 권한 신설 및 대형카지노 난립규제 정책 마련은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시 도의회가 제시한 부대의견 중 하나”라며 “랜딩카지노의 사례처럼 도내 카지노 대형화 재편에 대해 지사는 어떤 입장이며, 도정의 카지노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또 “사업자 측은 건축허가된 위락시설에 카지노 추진을 기정사실화, 카지노시설 및 게임규모까지 밝히고 투자기대수익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업자가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빌자면, 랜딩카지노에 이은 도내 2위, 전국 3위의 규모”라고 부연했다.

양 의원은 “더욱 더 우려되는 점은 드림타워 반경 1km 이내에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15개 교육시설, 1만100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어 교육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제주도는 드림타워 카지노 변경허가에 대비해 카지노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지만 도민들의 우려사항 해소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 여부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면적확장과 관련해서는 도지사가 공공의 안녕,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제도적 뒷받침은 되어 있다”며 적극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특히 원 지사는 “사업자 측은 카지노 (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허가가 나오는 것처럼 광고하던데, 허가권자로서 너무 앞서 나가서 의사표현은 자제하겠지만 학습권, 주거권, 주변 교통혼잡 등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카지노 영향평가를 받게 될 경우 제주에서 (허가 나가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