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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샌드박스형 블록체인 특구 조성해 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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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20 11:58 조회21,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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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1일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지정 추진과 관련해, "제주도는 국제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발전하기 매우 용이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서 "제주도를 샌드박스형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로 조성해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산업을 유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저녁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 공동 주최  '제주경제와관광포럼 10주년 기념 제100차 특별강연'에서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히며 면서 블록체인 산업 유치에 적극 나설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 전문가도 아니고 공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전문가로, 행정가이고 정치가이지만 블록체인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파악을 하고 속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좋은 것을 잘 가려 우리 것으로 하는 관심과 견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블록체인을 제주도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 작전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새로운 도정을 구상하면서 열심히 준비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 특구로 가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중앙정부나 대통령에게 블록체인 허브도시 구현을 위한 특구 지정을 공식 요청했지만 제주도내 리더들의 공론화도 필요하다”며 스마트폰과 인터넷 뱅킹, 장터, 스탬프나 스티커 등을 예로 들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설명했다.

그는 "기존 시스템들은 서버를 운영하는 중앙 집중 관리자에 의해 데이터나 거래가 오고가다 보니 구글, 아마존, 애플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공룡기업이 되면서 정보, 수수료를 독점하면서 플랫폼 판까지 독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블록체인은 이런 중앙집중형 인터넷 방식에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것으로 세계적인 대기업의 판을 바꾸는 분산형 인터넷”이라며 “중앙서버와 중계자도 없이, 핵심기술들이 정보데이터의 블록들이 꼬리를 만들어 연결되면서 아무도 위조할 수 없고 해킹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6년과 2017년에 너도나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에 나서면서 투기 광풍 논란까지 일고 망하는 사람까지 나타나다보니 투기 행위와 범죄 등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를 선언한 것”이라며 강력 규제 정책 도입의 배경을 풀이했다.

원 지사는 그러나 "거래소 허용을 안 하고, 환전이 안 되는 절차상 복잡함 때문에 똑같은 암호화폐도 더 많은 돈을 주고 있고, 국내외 우수기업이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블록체인 특구들이 만들어진 스위스 주크, 몰타, 필리핀, 에스토니아 등으로 몰리면서 인력과 기업 투자까지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조건 규제를 하지 말고, 엉터리 사기와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철저한 여과장치를 만들고 최소한의 규제안에서 국내 우량기업들이 외국에 안나가도 되게끔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자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를 규제를 푼 영역을 만들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껏 하는 기회를 주자고 중앙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 블록체인 우량기업들이 와서 암호화폐를 발행해 공공프로젝트도 하고, 선도적인 블록체인사업을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혼돈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내재된 본질적 문제가 아닌 제도적 불완비에 따른 시장질서 혼란이 문제"라면서, "암호화폐와 여타 블록체인 영역을 분리해 암호화폐 분야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가 '특별자치도'로서 법적 특수 지위를 활용해 외환-금융-사법이 복합된 암호화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또 "국제자유도시 무비자 제도로 우수한 해외자본 투자유치 여건을 구비하고 있어 국제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발전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워지면 안되는 데이터나 잊혀질 권리로 정보가 나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부동산, 면세 혜택 등 온 국민이 검증할 수 있는 정책이나 분야의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업계가 함께 하는 특별협의체를 구성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진흥을 조화시키고, 국제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수준의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은 혁신성장의 기회"라며 "전략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헬조선이라 하는 젊은이에게 물꼬를 열어주고, 혁신성장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이 올수 있다" 전망했다.

블록체인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에 대해서는, "도지사는 업계에 잘못 이용되거나, 기대를 잘못해 거꾸로 가는 것이 없게끔 신중하게, 가급적으로 관련 학회와 업계 전 세계 기업들과 함께 논의하며 반대하는 금융당국에다가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득해보겠다”며 “블록체인에 꽂혀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도민들에게 약속한 본업을 충실히 하면서 다른 균형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제100차 포럼 개회식 인사말에서 "포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역 상공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대 변화에 맞는 주제를 발굴하여 지식과 경영정보를 꾸준히 제공했다"며 "100회를 맞은 지난 10년간 제주경제와관광포럼은 경제.경영분야를 비롯해 자연과학, 인문.문화.예술 등 장르를 넘나드는 주요 인사들의 주제는 포럼의 열기를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번 이른 시간에도 많은 회원사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포럼 10주년을 계기로 우리지역 경제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지역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지식의 보고(寶庫)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제와관광포럼은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명실상부한 CEO 조찬포럼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역의 지식 네트워크 구축과 인프라 확충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 현재 지역의 여러 포럼이 생겨 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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