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반대위, 각 7명씩 동수 19일 첫 회의...용역기간 연장-공론조사 추진 등 가시밭길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재조사(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두고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양측은 19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 제1차 검토위원회를 열어 향후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7월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착수하면서 용역업체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중 타당성 재조사 분야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았다.

당시 국토부와 반대측은 각 7명이 동수로 참여하는 검토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공론조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껏 검토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9월11일 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중간보고회를 예고했다. 이에 대책위는 정부와 주고받은 문서를 모두 공개하겠다며 반발했다.

국토부는 결국 이날 중간보고회를 현안보고회로 대체하고 반대측과 만나 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다만 용역 기한 연장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제(16일) 다시 만난 양측은 검토위 인원을 양측 각 7명씩 모두 14명으로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운영기간은 구성한 날로부터 3개월로 하며 최대 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추천인사는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 박용화 인하대 교수, 박정근 제주대 교수,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신공항계획팀장, 주종완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이다.

대책위측은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과 강원보 반대대책위원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문상빈 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찬식 충북대 교수, 서영표 제주대 교수, 전재경 자연환경 국민신탁 대표다.

검토위는 타당성 재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맡는다. 필요시 검토위 차원의 권고안을 연구기관에 제시할 수도 있다.

연구과정에서 중요 쟁점사항을 발굴하고, 연구기관에 조사·분석 필요사항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연구기관이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관련 기관·인사 추천권도 행사할 수 있다.

검토위는 전문가·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필요시 공개적 방법에 의한 설명회나 토론회도 열 수 있다. 개최시기와 횟수 역시 검토위가 결정한다.

강원보 제주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사전타당성 재조사는 기존 서류검토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미래에 영향을 미칠 제2공항은 도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검토위원회 협의를 통해 공론조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토위는 19일 첫 회의를 열어 용역기간 연장과 공론조사,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추진 계획을 두고 재차 협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