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종 설문조사가 3일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다.

녹지국제병원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이날 도민참여단 184명(1차 소집기준)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설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민참여단은 찬성(피청구인) 및 반대(청구인) 측 전문가로부터 발표를 들은 후 분임토론에 이어 질의응답, 최종 입장발표가 끝나면 설문조사에 돌입한다. 최종 설문은 찬성과 반대, 유보(모르겠음)를 선택하는 객관식 질문에 이어 주관식으로 대안(부대의견)을 작성하도록 됐다.

이날 오후 5시 최종 설문이 끝나면 결과가 나오지만 공론조사위는 도민참여단이 제출한 대안까지 분석해 4일 오후 권고안을 원희룡 도지사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도출된 권고안(찬·반 또는 유보)을 토대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를 한다.

숙의민주주의 방식의 의사결정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여부에 이어 지자체에선 녹지국제병원이 처음이다.

허용진 위원장은 “이번 공론조사는 제주도민들의 민주 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여서 중앙부처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론조사위는 지난 8월 15일부터 22일까지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벌였다. 1차 설문에서 찬성·반대·유보층 비율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를 결정할 도민참여단(219명)을 구성했다.

도민참여단 219명 가운데 지난 9월 9일 열린 1차 소집(오리엔테이션)에는 184명이 참석했고, 이들은 한 달 동안 자기학습과 숙의과정을 거쳤다.

직접 민주주의 실험대인 숙의과정에선 공공 의료체계와 제주사회에 미칠 영향,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놓고 팽팽한 찬·반 논리가 오고갔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3월 공론조사와 관련, 기자회견에서“녹지국제병원은 국내 1호 외국인 투자병원이어서 공공의료 약화와 의료영리화 논란을 빚어온 사회적 갈등 대상이었다. 시민사회가 공공의료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밀한 과정을 밟을 것을 요구해온 반면, 투자유치 정책의 일관성과 제주도 및 국가의 신인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도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2015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어 778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건축연면적 1만8253㎡(지상 3층·지하 1층)의 병원 건물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도는 영리병원에 부정적인 현 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함에 따라 개설 허가의 처리기한을 6차례 미루다가 지난 3월부터 숙의형 공론조사에 돌입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