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도로 보다는 공원 부지 매입에 우선 투입해야" 전면 재검토 요구 

제주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이 대부분 도로 부지 매입에 쓰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럴게 아니라 개발 압력이 높은 공원 부지 매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장기미집행 도로 계획에 쓰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은 제주시 242억원, 서귀포시 233억원이다. 이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로 부지 매입에 제주시가 227억원, 서귀포시는 223억원을 지출했다. 전체 예산의 95%를 도로 부지 매입에 쓴 셈이다.

반면 공원 부지 매입은 저조했다.

지난해 제주시가 남조봉공원 부지 매입에 15억원, 서귀포시가 삼매봉공원 부지 매입에 10억원을 썼을 뿐이다.

우선 순위로 볼 때 도로 보다는 공원이 시급하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판단이다.

장기미집행 도로의 경우 계획만 잡혀있지 그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혼란은 크지 않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6월이 되면 도시공원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잃게된다. 지위를 상실하는 순간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녹지와 주변녹지가 급격히 감소해 도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로를 내야만 주민불편이 해소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도로건설 계획을 일시중단하고 계획 전반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연말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50여개를 우선 집행 대상으로 정하기 위한 심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히 몇몇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맡겨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도민사회에 공개하고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거쳐 집행대상을 정해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