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새해 정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중 국토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9000억원 상당이다. 이는 올해 예산 57조1000억원과 비교해 3조8000억원(6.8%)이 늘어난 규모다. 정부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은 10.1%다.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중 항공･공항 관련 예산은 4234억원이다. 올해 예산 3464억원 대비 18.8% 늘었다. 주요 사업은 울릉공항 건설 1140억원, 제주 제2공항 425억원 등이다.

국토부는 2019년에도 2020년 새해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조성사업비 356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기본고시가 늦어지고, 코로나19 재정사태로 해당 예산 320억원은 삭감됐다.

지난해에는 2021년 올해 예산안에 117억원을 늘린 473억원을 제주 제2공항 예산으로 편성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430억원과 감리비 43억원을 반영했지만 이마저 불용처리될 처지다.

제주 제2공항은 국토부가 재보완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반려’ 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앞선 15일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주춤하지만, 수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현 상태로는 걱정이다”라며 제2공항 건설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