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8~2027년 주거종합계획 확정...소요예산 9400억~1조1900억원

제주도가 그동안 추진했던 읍면지역 포함 14군데 소규모 택지공급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고, 2027년까지 10.1~14㎢의 공공택지를 공급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7400호에서 1만6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1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주거종합계획(2010~2020년)의 2020년 계획인구가 2015년에 초과함에 따라 제주 실정에 맞춘 주거종합계획이다.

주거종합계획은 7대 정책과제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계획 △안정적인 택지공급계획 수립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택공급 △맞춤형 주거지원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노후주택 등 재고주택 관리 선진화 △제주형 선진 주거문화 정착 등이다.

주거계획 소요재원은 10년간 9400억원에서 1조1900억원이다.

2027년까지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6400호에서 9600호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신규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7400호에서 1만6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 택지는 기존주거지 정비 택지를 반영해 연평균 1.0~1.4㎢, 2027년까지 총 10.1~14.4㎢ 의 택지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2016년 실시한 읍면지역 포함 14군데 신규택지부지 용역은 전면 폐기돼 새롭게 2019년 초 용역을 실시한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과 인근 지역 중심으로 택지공급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삼화지구와 혁신도시 등 기존 사례를 감안해 기존 도심지와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계획적인 주거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젊은 1인가구 거주 동지역과 고령층 거주 읍면지역 고려한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4000호, 행복주택 5000호,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 1000호 등 1만호 내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미분양 주택의 경우 1600호까지 경계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1200호 수준으로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제주도 특성에 부합하는 제주특화형 주거복지센터 구축 및 제주형 공동주택지원센터(가칭)도 설치 운영된다. 

주거종합계획이 예상대로 이행될 경우 2027년에는 주택보급률이 110%(2016년 103.1%),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420호(2016년 379.3호)로 늘어나게 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만3000호에서 2만3000호로 증가하게 된다.

주거종합계획 소요 재원은 10년간 9400억~1조1900억원으로 추산된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 리츠와 펀드 등 자금조달과 주거복지기금 신설 조성 등 재원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기존 용역에 따라 추진됐던 14개 소규모 택지개발은 타당성 부족으로 폐기했다"며 "다양한 택지공급 반영을 위해 내년 초 연구용역을 맡겨서 하반기에 발표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규 택지공급이 통상적으로 5~6년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택지공급은 202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