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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입지선정 의혹 규명...'공론화' 거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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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4-16 12:54 조회26,0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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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파행시킨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내일(17일) 재가동하는 가운데,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공항 확충 문제,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제2공항반대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국토부 제출자료 검토결과 및 제2공항 검토위원회 재개에 따른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2공항 공론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형주.오만탁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과 강원보 집행위원장,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김정순 공동대표와 홍영철 공동집행위원장, 박찬식 제2공항 검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들은 "애초에 검토위원회는 성산 제2공항 건설을 제시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됐고, 기본계획은 검토위원회 종료 이후로 미루어졌던 것"이라며 "지난해 검토위원회가 국토부의 일방적인 연장 거부로 파행 종결된 이후 우리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중단하고 검토위원회를 재개할 것을 요구해 왔고, 지금도 성산 제2공항을 전제로 한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당.정합의의 취지를 존중해 대승적으로 검토위원회를 재개하는 데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감수하며 검토위원회에 참여하는 더 큰 이유는 도민들과 함께 제2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궁극적으로 도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제1기 검토위원회를 통해 제주도의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을 감안한 공항 인프라 확충의 규모와 대안 문제부터 시작해 제2공항 입지 평가에 대한 갖가지 의혹에 이르기까지 많은 쟁점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재조사 용역은 검토위원회에서 제기된 쟁점과 의혹들에 대해 납득한 만한 사실과 논리를 근거로 해명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결론만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재개되는 검토위원회와 공개토론회를 통해 기존에 제기된 입지 선정 의혹은 물론 제주도에 필요한 공항 확충의 적정한 규모와 방안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여러 자료를 통해 제주공항의 보조 활주로를 연장하거나 가까운 육상에 평행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제주도가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면서 "비용도 덜 들고 환경훼손도 적은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방안이 있다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농지를 콘크리트로 덮고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으면서 제2공항을 지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을 검토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하도급 용역 보고서가 의도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면서 "성산 제2공항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관련된 자료와 정보부터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1기 검토위원회 과정에서 각종 쟁점과 관련된 근거 자료들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극히 일부만, 그것도 가공된 형태로 제출했을 뿐이다"라면서 "검토위원회 재개에 합의한 이후에도 대책위는 ADPi 용역보고서를 포함해 구체적인 자료 요청 목록을 국토부에 제시했으나 지금까지 ADPi의 용역 보고서는 물론이고 요구한 자료 대부분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도 대부분 부실한 재조사 용역 보고서나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재탕하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당.정협의에서 약속한 대로 모든 자료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공개하고 도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은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공론화를 거부하고,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찬.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 "조정자 역할 포기...공론화 거부하면 도지사로 인정 못해"

이들 단체들은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은 제주도민에게 있다. 제주도와 도민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도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이 점에서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공론화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설령 제주도(지사)가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추진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도민 다수가 반대하면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민주주의"라면서 "더구나 제주도민은 공항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항 시설을 확충하기를 원했던 것이지 제2공항 건설을 원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원희룡 지사가 끝까지 도민의 뜻을 묻는 것조차 거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원희룡 지사와 상관없이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정 협의의 당사자인 민주당과 공론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는 제주도의회가 도민공론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여곡절을 거쳐 검토위원회가 재가동되는 시점에서 대책위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검토위원회에 임할 것"이라며 "검토위원회에서 토론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과 하는 공개적인 토론의 장도 최대한 많이 열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형주 성산읍 반대위 위원장(난산리장)은 "원희룡 지사에는 조정자 역할을 부탁했는데, '찬성 의견도 들어야겠다'며 그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2공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영철 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도 "국토부에 ADPi 용역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공개 결정이 나왔는데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잘 녹아있으니 참고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참으로 몰상식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어쨌든 용역 결과의 존재를 확인한 만큼, 국토부는 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재검토위원회는 사타(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ADPi용역 보고서)을 공개하지 않으면 투명한 검증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원보 성산읍 반대위 집행위원장도 "도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된다. 그곳에 모든 역량을 집결할 것"이라며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제2공항 추진이 제주도 미래에 재앙이 오는 것임을 도민들이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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