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택지개발 추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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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4-11 13:23 조회27,1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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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택지개발을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재추진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로 인해 도민 혼란은 물론 오히려 난개발은 심화도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의원은 11일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의 택지개발 정책에 대해 "도정은 일관성 없는 기준과 잣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지사의 도정철학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2027년 주거종합계획에 의하면 주택 및 택지공급계획을 반영해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택지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 "택지공급방안에 대한 검토는 2019년에 들어서 시작한 것이 아닌 2015년 의회에서 발표한 도민중심의 종합 주거대책마련 참여형 연구에서 시작해 지사님께서도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부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공급, 녹지지역 난개발방지 대책 마련, 환경의 최우선가치 등 의회에서는 여러차례 지적했다"면서 " 하지만 도정은 의회의 의견에 대해 방어적 논리로만 일관해 2015년부터 준비해온 택지공급이 2019년도 다시 새로운 용역 발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정이 미루고 미룬 사이 녹지지역 난개발은 심화돼 주거환경은 열악해져갔다"면서 "이제는 녹지지역에 개발된 주택들로 기반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필요하게 돼 도정의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과거 소규모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작게는 7억 원, 많게는 83억 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결정하신분이 지사님"이라며 "하지만 얼마 전 제주도가 추진한다 했던 김녕공공주택지구 순현재가치를 살펴보면 1420억 원이 적자나가 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소규모택지개발 제주시 127억 원, 서귀포시 149억 원을 합친 276억 원보다도 5배이상 높은 수치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택지개발을 추진코자 하시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주거복지적 관점에서 택지개발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주택지구도 그러한 관점에서 동의를 한 것이지만 도정은 일관성 없는 기준과 잣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사님의 도정철학은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올해 다시 시작된 용역은 지난 용역의 과오를 많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택지개발이 지금 이루어진 난개발을 치유할 수 없겠지만, 기성시가지 개발, 도시재생, 재건축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도 제주도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도민의 행복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길임으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같이 고민하는 지사님이 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택지개발 예정지 용역 한 부분 원점 돌린 것은, 기회가 있을때 말씀 드린바 있지만, 이유가 크게 두가지"라면서 "이유가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가 아라지구 택지개발 같은 경우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라지구는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토지주가 택지개발 된 다음 대토를 가져가지 않았나"라며 "이 부분에서, 지방선거 앞두고 표를 얻어야 하는 행정기관과 대의기관이 압박을 못이기고 감보율을 해주면서 적자나고 학교시설도 확보 못하고 끌려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토지를 수용해야 하는데, 제주풍토에서는 불가능하다"면서 "아라지구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택지개발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김녕이 1000억원의 적자가 났다고 하지만, 그 돈이 토지주에게 간 것 없다"면서 "공공주택 복지 확보 위한 지출은 적자 관점이 아니라 복지지출.투자 관점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택지지구 발굴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겹치는 지역들도 있지만, 원점에서 아까와 같은 수용.환지 이런 문제가 적은 곳을 발굴할 것"이라며 "공원용지를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특례 적용한다던가 가급적 저항도 줄이고 투자비용 적절하게 확보하면서 쾌적한 택지개발 취지도 맞고 공공주택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의원은 11일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의 택지개발 정책에 대해 "도정은 일관성 없는 기준과 잣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지사의 도정철학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2027년 주거종합계획에 의하면 주택 및 택지공급계획을 반영해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택지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 "택지공급방안에 대한 검토는 2019년에 들어서 시작한 것이 아닌 2015년 의회에서 발표한 도민중심의 종합 주거대책마련 참여형 연구에서 시작해 지사님께서도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부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공급, 녹지지역 난개발방지 대책 마련, 환경의 최우선가치 등 의회에서는 여러차례 지적했다"면서 " 하지만 도정은 의회의 의견에 대해 방어적 논리로만 일관해 2015년부터 준비해온 택지공급이 2019년도 다시 새로운 용역 발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정이 미루고 미룬 사이 녹지지역 난개발은 심화돼 주거환경은 열악해져갔다"면서 "이제는 녹지지역에 개발된 주택들로 기반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필요하게 돼 도정의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과거 소규모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작게는 7억 원, 많게는 83억 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결정하신분이 지사님"이라며 "하지만 얼마 전 제주도가 추진한다 했던 김녕공공주택지구 순현재가치를 살펴보면 1420억 원이 적자나가 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소규모택지개발 제주시 127억 원, 서귀포시 149억 원을 합친 276억 원보다도 5배이상 높은 수치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택지개발을 추진코자 하시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주거복지적 관점에서 택지개발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주택지구도 그러한 관점에서 동의를 한 것이지만 도정은 일관성 없는 기준과 잣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사님의 도정철학은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올해 다시 시작된 용역은 지난 용역의 과오를 많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택지개발이 지금 이루어진 난개발을 치유할 수 없겠지만, 기성시가지 개발, 도시재생, 재건축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도 제주도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도민의 행복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길임으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같이 고민하는 지사님이 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택지개발 예정지 용역 한 부분 원점 돌린 것은, 기회가 있을때 말씀 드린바 있지만, 이유가 크게 두가지"라면서 "이유가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가 아라지구 택지개발 같은 경우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라지구는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토지주가 택지개발 된 다음 대토를 가져가지 않았나"라며 "이 부분에서, 지방선거 앞두고 표를 얻어야 하는 행정기관과 대의기관이 압박을 못이기고 감보율을 해주면서 적자나고 학교시설도 확보 못하고 끌려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토지를 수용해야 하는데, 제주풍토에서는 불가능하다"면서 "아라지구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택지개발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김녕이 1000억원의 적자가 났다고 하지만, 그 돈이 토지주에게 간 것 없다"면서 "공공주택 복지 확보 위한 지출은 적자 관점이 아니라 복지지출.투자 관점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택지지구 발굴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겹치는 지역들도 있지만, 원점에서 아까와 같은 수용.환지 이런 문제가 적은 곳을 발굴할 것"이라며 "공원용지를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특례 적용한다던가 가급적 저항도 줄이고 투자비용 적절하게 확보하면서 쾌적한 택지개발 취지도 맞고 공공주택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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