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통부가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종료시키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하면서 제주사회 큰 갈등과 분열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당정협의나 도의회 결의안과는 무관하게 제2공항 연계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제주 제2공항 최대 쟁점이었던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추가 연장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 합의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연계 용역을 그대로 강행해 성산읍 반대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일자로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총 6억원이 투입되는 이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6개월간 추진된다.

이번 용역의 주요 과제는 △제2공항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5개 리(里)를 포함하고 있는 성산읍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 14개 주요 마을에 대한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제주 전체를 영향 범위로 설정한 제주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기본계획 및 제주도의 새로운 비전 제시 등이다.



제주도는 이 용역은 제주 제2공항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제주 제2공항과 연계해 제주도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 기본계획에 기존 제주공항과 제2공항의 항공기 운영계획 등의 공항 운영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됨에 따라, 제2공항 주변지역에서 지원할 기능 및 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제2공항 주변지역 주민의 정주환경 및 삶의 질 개선, 소득창출 방안, 신성장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일환으로 현실성 있는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제주 제2공항 주변지역 시가화 예정용지(4.9㎢) 계획도 수립한다.

공항 주변 신도시(에어시티) 개발 계획도 포함됐다.

상생발전 기본계획 등은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를 1단계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로 각각 설정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수립된다.

이 중 지역사회 공생발전을 위한 SOC 사업 등의 단기 과제는 6월말 이전에 발굴해 국토부와 협의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용역은 국토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은 물론 제주도의회가 본회의에서 채택한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 촉구 결의안 내용과도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사고 있다.

당정협의에서는 검토위원회 재가동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는 내용에 명시적으로 합의했다.

즉, 제주도가 지금이라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열린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원희룡 지사와의 대화에서는 성산읍 반대대책위가 '공론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 공론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그대로 용역을 강행했다.

제2공항 강행논리에만 매몰된 나머지 갈등중재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산읍반대대책위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