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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강행 반발 격화..."원희룡, 국토부 대변인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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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21 11:54 조회24,5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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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국토교통부측 입장을 전면 두둔하면서 사업강행을 천명하면서 성산읍지역 반대주민 및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은 21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원 지사를 강도높게 규탄하며 전면적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국토부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원희룡 도지사를 규탄한다"면서 "지금처럼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국토부와 토건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원 지사를 도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원 지사는 국토부가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파행 종결시키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 지 두 달만에 담화를 발표했다"며 "그런데 발표된 담화에서 정치적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보면,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강행하고 있으니 빨리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와 도민의 미래가 걸린 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인지, 국토부의 하수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원 지사는 '입지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의견을 존중해 국책사업 사상 유례없는 재조사까지 했다'며 절차적으로 최선을 다한 것처럼 둘러댔다"며 "그러나 검토위원회가 국토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결된 것에 대해 원 지사는 다 알면서도 일언반구 함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주민들과 단체들은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렁이 담 넘듯 회피했다"며 "비겁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원 지사가 제주공항 활주로에 비행기가 이착륙 시간간격을 예를 들며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을 겁박하고 기만하는 거짓과 환상의 이중주"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제주공항이 위험한 이유는 지난 10여 년 비행기 운항은 급증했는데 관제 시설과 장비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어이없게도 제주공항 관제탑 신축과 관제장비 교체, 관측 장비 구입을 위해 올해 예산에 잡혀 있던 580억 원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외치는 도지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말인가"라며 "그러고도 안전을 운운하는 게 가당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원 지사가 제2공항 입지선정 평가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만 두둔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 주민들과 단체들은 "원 지사는 제2공항 입지를 성산으로 결정한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면서 "그러나 신도 후보지 선정과 신도2 후보지 이동, 성산 후보지 군 공역 중첩 평가 누락과 안개일수 조작 등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대해 국토부든 재조사 용역팀이든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ADPI 용역 보고서 등 사전타당성 용역의 기초자료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60%가 넘는 절대 다수의 도민이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데, 도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국토부 얘기만 듣는 것이 도정이 취할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제2공항 건설이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고용 등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처럼 장밋빛 환상으로 도민을 현혹했다"며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4대강식 토건 논리일 뿐으로, 이미 제주는 과잉관광과 난개발로 중병을 앓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 주민들과 단체들은 "지난 20여년 걸어온 개발지상주의를 답습한다면 땅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와 물가 등 생활비 상승, 1차 산업 기반 붕괴, 난개발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관광의 기반인 제주의 매력마저 잃게 될 것이고, 제2공항 건설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잠시 단맛에 취해 제주의 미래를 앗아버리는 길이다"며 "원 지사는 정녕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거짓과 환상으로 도민을 현혹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면서 "다수의 도민들은 이미 더 많은 개발, 더 많은 관광객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닫고 있으며, 제주섬의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 지사가 진정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이고자 한다면 도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라"고 힐책했다.

또 "성산 제2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된 의혹들은 물론 제주의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항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대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도민들의 논의에 부쳐야 한다"며 "헌법적 수준의 분권과 자치가 헛구호가 아니라면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사안에서 제주도민의 뜻을 모아 당당하게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만탁 수산1리장은 "어제 담화문 발표는 저희 성산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은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된 발표였다"며 "어제 담화문 내용은 피해지역 주민으로서는 일체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저희가 그간 요구해왔던 사실 확인은 전혀 무시한 도정에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막는다는 취지에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 지사의 제2공항 사업 강행을 천명한 담화가 발표된 후 시민사회단체 등의 규탄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내 노동.농민.민중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민중연대'는 "이제는 '모든 공론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원 지사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원 지사 담화문은 반대 목소리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 원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 과정에서 거짓말쟁이 피노키오가 되더니 이제는 자기만의 사고에 갇힌 독불장군임을 선언했다"며 "이는 이제는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성토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원 지사의 담화문은 도민을 선동하고 기만하는 내용 일색"이라며 "원 지사는 국토부의 대변인노릇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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