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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항로-안전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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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15 11:51 조회22,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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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재검증 검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강행하면서 절차적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토부가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 등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며 "계획대로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4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 들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과 주종완 신공항기획과장, 허나윤 신공항추진팀장, 전진 사무관, 아주대학교 오세창 교수 등 사전타당성용역 재조사용역팀, 기본계획수립 용역팀인 포스코건설 정기면 그룹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사전타당성용역 재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 수립 방향, 그동안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오세창 교수는 신도후보지가 활주로 최적화로 인해 소음.환경성평가에서 불리해지고 성산후보지의 공역.기상평가 오류 정정시 신도 후보지가 최종 대안으로 선택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도2 후보지의 활주로 최적화를 통해 항공기 진출입로에 위치한 가시오름과 모슬봉, 장래 확장시 수월봉 훼손이 방지됐다"고 설명했다.

또 "활주로 최적화시 지형조건과 향수 소음, 사업비 측면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소음피해 가옥 수가 3배로 증가돼 소음평가에서 불리했다"고 말했다.

반대위가 추정한 소음피해 가옥수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수치"라면서 "오히려 활주로 최적화를 통해 활주로가 바다 쪽으로 향하면서 거주 밀집지역인 대정읍 소음피해가 최소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성산기상대 안개일수 논란과 관련해서는 "다른 곳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를 기준으로 10년치를 평가했는데, 성산의 경우 2007년부터 측정해 7년치 평가임에도 10년으로 적용한 문제가 있다"면서 "안개일수 관련 오류를 12일에서 17일로 정정하고 모든 평가에 적용한 10등급 평가법에 따르더라도 점수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성산 후보지가 군 공역과 중첩되는 것을 반영하면 신도2 후보지 공역 점수가 상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성산 후보지는 활주로 위치 고려시 해군 훈련공역 해안 부분에 저촉되지 않아 해군 훈련.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면서 해군 초계기가 제주공항에 주둔중인 점과, 지적된 군 공역에 대해 해군이 지난해 1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 엔지니어링(ADPI)이 제출한 제주공항 확장안에 대한 보고서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 제주공항 단기 확충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서 "제2공항 입지선정과 연관이 없다. 제주공항 장기대책과 관련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보고서를 국토부가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용역사가 하도급을 준 것으로, 연구책임자가 그 결과를 (공항확충사전타당성용역)보고서에 반영한 것"이라며 "보관중인 (ADPI사의)용역 보고서는 없다. 원도급(사전타당성용역진)이 그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사전타당성용역 재조사에 대한 재검증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위원회에 참여한 주종완 신공황기획과장은 "정부측 추천 위원들과 반대위 추천 위원들간에도 많은 토론이 내부적으로 있었다"면서 "연장에 찬성하는 분도 있었고, 반대하는 분도 있었다. 논의 끝에 연장이 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공항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 당초 예측했던 공항이용객 숫자에 못 미치고, 기존 제주공항만으로 충분히 수요가 감당할 경우 제2공항 추진을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측이 진행중인 상황이고, 특정한(수요감소) 상황에 대해 답하는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임의로 하는게 아니라 타당한 절차와 방법이 있다. 그 결과를 갖고 전문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 과장은 "(기본계획에서 공항 이용객을 산출할 때)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산출하는게 아닌, 기존 각종 규정과 기준을 갖고 수요를 다시 추정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일시적으로 수요 감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20년간의 추세를 보고 앞으로 인구 구조와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본면 과연 수요가 대폭 감소하는 정도로 예측되는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며 공항 이용객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도2후보지 소음과 관련해서는 "소음피해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라고 정해진 규칙은 없다"면서 "최초 후보지 평가 과정에서 부터 깊이있게 소음 가구수 측정하는 것 보다 건축물 면적수로 계산해도 상관성이 있을 것 같다고 당시 전문가들이 판단했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용복 실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시다시피 제주는 항공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제주공항은 적정 이용객이 2600만명인데 지금 3000만명 가까이 되고 있는 상항이고, 2025년 되면 400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제2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주공항 혼잡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단일 활주로 공항 중 전세계 2등이고, 김포-제주는 가장 혼잡한 노선"이라며 "공항 인프라도 국토부가 추진할 사항이지만, 제주공항의 안전과 이용객 편의가 신경쓰이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폭설.기상악화시 제주공항이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로 제2공항은 당초 계획대로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권 실장 일행을 면담한 자리에서 "제주도민들과 첫 대면인 만큼 도민 궁금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공개된 설명회를 통해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설명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토론회가 자주 개최되어야 하고, 모든 자료는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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