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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균형발전사업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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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12 12:04 조회21,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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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균형발전사업이 일부 지역과 분야에 편중되면서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가운데 주민주도로 이뤄진 읍면동 균형발전사업은 2015년 10개, 2016년 9개, 2017년 7개, 작년 7개로 모두 33개다.

교육, 농림어업 등 6개 분야 중 17개 사업(51.5%)은 문화·여가분야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 불균형 격차 체감도가 높게 나타난 의료 영역 등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일부 지역 편중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도내 43개 읍면동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지역은 25곳(59%)이다.

지역균형발전수준 평가 결과 교육서비스 분야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봉개, 효돈, 영천, 대천동 등은 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가장 많이 진행된 문화 여가 서비스사업도 발전수준이 낮은 대천동, 봉개동 등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

분야·지역별 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주민 공모 의존'과 '전문성 부족' 등이 꼽히고 있다. 이에 지역균형발전센터 감독을 강화하고 주민 역량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 지역균형발전센터 관계자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행복택시 사업 등 교통 분야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분야별·지역별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지역 사례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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