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무슨 뚱딴지 같은 용역?...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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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3-08 11:55 조회27,2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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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재개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제2공항 주변지역을 대단위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 착수를 선언해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오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7일 성명을 내고 "제2공항에 대한 법정계획 확정된 것 하나도 없는데 제주도가 주변지역에 대규모 개발을 하고 나선 것은 주민들에 대한 협박이자 선전포고"라며 "제주도는 용역공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상 무분별한 인공도시 계획에 불과한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용역을 재추진 한다"라며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이라는 허명으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제 제출 안내를 긴급으로 공고하고 과업지시서를 공개했는데, 이는 제2공항계획 강행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는 이미 작년 3월에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전규격공고를 통해 제2공항계획을 기정사실화하고 주변에 신도시를 만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었다"고 전제하고, "공항계획이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미리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와 상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가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제2공항 계획을 기정사실로 못박아놓고 피해지역 주민들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무조건 공항은 짓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원 도정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원 지사가 2015년 공항부지 발표 직후부터 에어시티 건설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었던 것처럼 결국 이번 용역도 공항 주변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과업지시서에도 신도시(에어시티) 개발 여부가 들어가 있는데, 한계에 다다른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사양길에 접어든 토건세력과 부동산 투기세력을 살려주기 위한 노골적인 의지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치솟은 부동산 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은 쫓겨나고 투기세력만 들어앉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원 지사는 취임 초기, 제주 100년을 그리는 미래비전 수립 용역을 통해 제주도의 미래지향을 ‘청정과 공존’으로 설정했다"며 "하지만 지금 원 지사가 걷고 있는 길은 청정과 공존이 아닌 난개발과 토건세력의 이익만을 위한 길일뿐"이라고 힐난했다.
또 "제2공항으로 인해서 몇 년간 도민사회가 극심한 갈등 속에 있고 당정청이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제2공항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도민공론화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이번 용역 재개는 찬물을 끼얹는 노골적인 방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원 지사는 앞에서는 제2공항 갈등에 대해 제주도는 권한이 없다면서 도민공론화까지 거부했었다"며 "그러나 뒤로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제2공항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고 주민설명회와 강연회까지 도발하더니 이제는 신도시 개발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전국의 투기세력과 토건 대기업을 끌어들여 도민들과 전쟁을 벌일 것처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와 도정은 법적인 근거도 없는 용역 공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관변단체를 동원한 갈등조장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일자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6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2020년 6월까지 16개월간 진행된다.
그러나 이 용역은 국토부가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종료시키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하면서 제주사회 큰 갈등과 분열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어서, 제주도정이 제2공항 건설 강행논리에 매몰된 나머지 갈등 중재자의 역할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달에는 국토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며 사업당위성을 강조하는 '담화문'을 발표해 논란을 샀는데, 이번 용역은 그 연장선상이다.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입지선정 타당성을 재검증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다시 2개월 연장해 가동하기로 했고, 도의회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원 도정은 여전히 도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오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7일 성명을 내고 "제2공항에 대한 법정계획 확정된 것 하나도 없는데 제주도가 주변지역에 대규모 개발을 하고 나선 것은 주민들에 대한 협박이자 선전포고"라며 "제주도는 용역공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상 무분별한 인공도시 계획에 불과한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용역을 재추진 한다"라며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이라는 허명으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제 제출 안내를 긴급으로 공고하고 과업지시서를 공개했는데, 이는 제2공항계획 강행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는 이미 작년 3월에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전규격공고를 통해 제2공항계획을 기정사실화하고 주변에 신도시를 만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었다"고 전제하고, "공항계획이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미리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와 상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가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제2공항 계획을 기정사실로 못박아놓고 피해지역 주민들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무조건 공항은 짓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원 도정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원 지사가 2015년 공항부지 발표 직후부터 에어시티 건설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었던 것처럼 결국 이번 용역도 공항 주변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과업지시서에도 신도시(에어시티) 개발 여부가 들어가 있는데, 한계에 다다른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사양길에 접어든 토건세력과 부동산 투기세력을 살려주기 위한 노골적인 의지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치솟은 부동산 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은 쫓겨나고 투기세력만 들어앉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원 지사는 취임 초기, 제주 100년을 그리는 미래비전 수립 용역을 통해 제주도의 미래지향을 ‘청정과 공존’으로 설정했다"며 "하지만 지금 원 지사가 걷고 있는 길은 청정과 공존이 아닌 난개발과 토건세력의 이익만을 위한 길일뿐"이라고 힐난했다.
또 "제2공항으로 인해서 몇 년간 도민사회가 극심한 갈등 속에 있고 당정청이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제2공항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도민공론화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이번 용역 재개는 찬물을 끼얹는 노골적인 방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원 지사는 앞에서는 제2공항 갈등에 대해 제주도는 권한이 없다면서 도민공론화까지 거부했었다"며 "그러나 뒤로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제2공항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고 주민설명회와 강연회까지 도발하더니 이제는 신도시 개발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전국의 투기세력과 토건 대기업을 끌어들여 도민들과 전쟁을 벌일 것처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와 도정은 법적인 근거도 없는 용역 공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관변단체를 동원한 갈등조장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일자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6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2020년 6월까지 16개월간 진행된다.
그러나 이 용역은 국토부가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종료시키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하면서 제주사회 큰 갈등과 분열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어서, 제주도정이 제2공항 건설 강행논리에 매몰된 나머지 갈등 중재자의 역할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달에는 국토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며 사업당위성을 강조하는 '담화문'을 발표해 논란을 샀는데, 이번 용역은 그 연장선상이다.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입지선정 타당성을 재검증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다시 2개월 연장해 가동하기로 했고, 도의회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원 도정은 여전히 도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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