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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유원지, 뉴오션타운으로 난개발.투기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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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21 11:54 조회25,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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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서귀포시 송악산 일대를 대상으로 한 중국 자본의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지난달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난개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과 이상봉 의원은 20일 진행된 제369회 임시회 제주도 환경보전국 업무보고에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이 사업은 지난 1995년 12월 송악산 유원지가 지정됐다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한 차례 개발사업시행승인이 취소됐고,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면서 2013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해 5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예래휴양단지 소송이 패소한 원인은 원래 지정된 유원지 용도에 위배됐기 때문에 모든 인허가 취소된 것 아닌가"라면서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차례 검토보완서를 제출하고, 5번째 심의 끝에 지난 1월 조건부로 통과됐다"면서 "재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어느정도 반영됐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악산과 바로 인접한 곳에 음식점.문화시설 등을 제척했다"면서 "또 호텔도 8층에서 6층, 5층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심의위도 5차례 재심의 한 것을 보면 이 사업이 가진 환경영향에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라면서 "의회에 들어오면 더 꼼꼼하게 검토하겠지만, 도에서 이런 절차에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충분히 검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상봉 의원은 "유원지로 고시하고 7년있다가 사업이 취소되고, 지금은 다른 사업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최초 유원지 지정 고시의 목적에 맞지 않다"면서 "부정적으로 보면 난개발.투기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최초 고시 당시인 1995년에는 관광개발 붐이 불던 상황으로, 여러가지 투자 환경이나 개발여건이 지금과는 달랐다"면서 "저희 환경정책과 입장과, 환경 관련 저희 입장에서 개발사업에 대해 중심 잡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송악산 원형 보전 위해 시설물 최소화하도록 하는 지적이 수차례 진행됐다"면서 "환경영향평가(통과)가 (사업의)명분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며 환경 부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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