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인프라 확충에 이어 제주에 예고된 대규모 국책사업인 제주신항만 건설 계획이 결국 고시됐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제2공항(4조8000억원)과 제주신항만(2조6661억원)에 투자되는 국비(민자 포함) 합계가 총 7조666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8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확정했다.

항만기본계획에는 제주신항과 동해신항 등 신규 2곳과 부산신항 등 기존 10곳을 포함 총 12곳이 확정됐다.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제주신항 개발은 오는 2040년까지 총 2조8661억7500만원을 투입해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일대에 외곽시설(방파제 2.82km, 호안 2.09km)과 접안시설(크루즈 4선석, 여객 9선석), 항만 배후부지(82만3000㎡)와 도로 등을 확충할 계획을 담고 있다.

크루즈항은 22만톤 1선석과 15만톤 3선석, 여객은 4만톤급 1선석, 2만톤급 1선석, 1만톤급 7개 선석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제주신항을 크루즈와 국제카페리 등 ‘해양관광 허브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주도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용역결과를 토대로 신항이 완공되면 생산유발효과 6조376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조9666억원, 취업유발효과 2만9158명 등 직접 경제효과 외에 제주시 구도심 활성화와 국제크루즈 거점항만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와 제주도의 '장밋빛 청사진' 제시에도 불구하고 환경파괴 논란과 찬반 갈등, 실현 가능성 등 우려점은 남아있다.

제주신항만 건설에는 항만부지 45만㎡, 배후부지 82만2000㎡ 등 128만3000㎡(38만7000여평)의 대규모 매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991년 완공된 탑동 해안 매립지 면적 16만4252㎡ 보다 무려 8.3배 면적의 해안을 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매립으로 환경파괴는 물론 수중 생태계 훼손 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도 찬반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미리 점쳤다.

실제로 해양수산부의 2016년 제주신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전문가들은 매립규모 축소를 제안하기도 했다.

대규모 해안 매립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수유동 및 지형변화를 발생시켜, 다양한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대규모 사업으로 해양생태계 파괴가 필연적으로 야기되며, 주변 어장에 영향을 미쳐 어민 소득도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해양환경 파괴 논란에 따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주신항 반대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제2공항도 2015년 11월 예정부지가 발표됐지만 용역부실 등 여러 가지 의혹과 환경파괴 논란으로 4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제주신항 문제까지 찬반 갈등이 나타날 경우 제주사회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과연 정부가 약속한대로 실현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현재 제주외항 2단계 사업의 경우 당초 2020년에 완료돼야 하지만 사업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2단계 사업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4조8000억원)과 제주신항만(2조6661억원) 건설에 국비가 7조6000억원 이상 투입돼야 한다는 점도 실현 가능성과 맞물린 부담이다. 과연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제주도에 예정대로 투입할지 불투명하다는 우려인 셈이다.

무엇보다 두가지 대규모 사업 모두 국책사업이지만 찬반 갈등이 이미 드러났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현안이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이뤄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