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늦춰질 듯...국토부 "추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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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08 11:59 조회25,2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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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에 이어 제주도의회에서도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8일 당초 10월 예정됐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기본계획) 고시를 10월 예상하고 있었는데, 가능한 주민들과 소통하며 하겠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10월 30일까지 제주도와 추가 의견 수렴하고 기재부와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10월 중 고시 강행'이란 기존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다소 뒤로 늦출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에서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문제와 관련해, "환경평가 초안 보면, (환경부는)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으로 해서 이해당사자 의견을 바탕으로 유사 갈등 사례 바탕으로 대안 마련하라고, 또 주민의견 수렴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돼 있다"면서 "이것 다 확보하려면 시간 걸리지 않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권 실장은 "(입지타당성에 대한) 재조사도 했고 (입지선정 타당성 검증) 검토위 회의도 14차례 했고, 주민설명회 했다"면서 "환경부가 제시한 공론화나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은 이해관계자 소통할라는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회신내용을) 제시된 시점이 6월 아닌가"면서 "그 이전 것은 인정 안하고 새롭게 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또 "6월12일 시점에 제시됐는데, 지금까지한게 미진했으니 추가로 하라는 것 아닌가"며 "그 전에 한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나는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즉, 국토부가 그동안 검토위 회의 및 재조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부가 회신한 내용은 그 이전에 행한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진행할 사항'에 대해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이 답변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권 실장은 "앞으로 환경.소음문제에 대해 주민.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생각이다"며 기본계획 고시를 늦출 수 있음을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방안이 안되더라도 고시가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묻자, 권 실장은 "그건 예단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국토부의 의지가 어떤 것인가를 재차 묻자, 권 실장은 "기본입장은 주민, 제주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이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겠네요"라고 묻자, 권 실장은 "소통하며 이해하며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서도 권 실장은 기본계획 고시 시점과 관련해, "10월 30일까지 제주도로부터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기재부와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 제주공항의 교차활주로를 개선하면 국토부가 제시한 제주공항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프랑스 ADPi사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ADPi에서는 지금 제주공항 보조활주로를 활용하는 방법 대안 제시했는데, 그 방안에 대해 사타(사전타당성조사용역) 검토보고서에 연구결과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권 실장은 "현공항 확장 대안도 사타에서 검토했는데, 제2공항 대안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이 부분이(ADPi 대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없었다면서요?"라고 묻자, 권 실장은 "당초 검토보고서 요청해서 ADPi와 유신이 협의해 자료를 공개했고, 제주공항 활용방안은 관제 신기술과 공역개편 등 있는데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안 의원은 "검토했다고 하는데, 국토부가 과업을 줄때 본까 외국 전문기관에 용역 줄 필요 있고, ADPi 이런 국내 프로젝트 유경험 기관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있다"면서 "그렇게 하고도 국토부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에 대한 결과 받아들이지 않고, 사타보고서에도 이 부분 빼 버리면서 의혹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금 주민 수용성 절차가 남아있는데, 시간 정해 놓지 마시고,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하는 과정 거쳐서 도민들께서 합리적으로 의견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이런 과정이 될때까지는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하는 방안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 및 농민.노동계, 종교.학계, 소비자.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제주도청 천막촌사람들' 등은 이날 국정감사가 열리는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계획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기본계획) 고시를 10월 예상하고 있었는데, 가능한 주민들과 소통하며 하겠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10월 30일까지 제주도와 추가 의견 수렴하고 기재부와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10월 중 고시 강행'이란 기존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다소 뒤로 늦출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에서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문제와 관련해, "환경평가 초안 보면, (환경부는)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으로 해서 이해당사자 의견을 바탕으로 유사 갈등 사례 바탕으로 대안 마련하라고, 또 주민의견 수렴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돼 있다"면서 "이것 다 확보하려면 시간 걸리지 않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권 실장은 "(입지타당성에 대한) 재조사도 했고 (입지선정 타당성 검증) 검토위 회의도 14차례 했고, 주민설명회 했다"면서 "환경부가 제시한 공론화나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은 이해관계자 소통할라는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회신내용을) 제시된 시점이 6월 아닌가"면서 "그 이전 것은 인정 안하고 새롭게 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또 "6월12일 시점에 제시됐는데, 지금까지한게 미진했으니 추가로 하라는 것 아닌가"며 "그 전에 한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나는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즉, 국토부가 그동안 검토위 회의 및 재조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부가 회신한 내용은 그 이전에 행한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진행할 사항'에 대해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이 답변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권 실장은 "앞으로 환경.소음문제에 대해 주민.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생각이다"며 기본계획 고시를 늦출 수 있음을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방안이 안되더라도 고시가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묻자, 권 실장은 "그건 예단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국토부의 의지가 어떤 것인가를 재차 묻자, 권 실장은 "기본입장은 주민, 제주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이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겠네요"라고 묻자, 권 실장은 "소통하며 이해하며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서도 권 실장은 기본계획 고시 시점과 관련해, "10월 30일까지 제주도로부터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기재부와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 제주공항의 교차활주로를 개선하면 국토부가 제시한 제주공항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프랑스 ADPi사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ADPi에서는 지금 제주공항 보조활주로를 활용하는 방법 대안 제시했는데, 그 방안에 대해 사타(사전타당성조사용역) 검토보고서에 연구결과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권 실장은 "현공항 확장 대안도 사타에서 검토했는데, 제2공항 대안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이 부분이(ADPi 대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없었다면서요?"라고 묻자, 권 실장은 "당초 검토보고서 요청해서 ADPi와 유신이 협의해 자료를 공개했고, 제주공항 활용방안은 관제 신기술과 공역개편 등 있는데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안 의원은 "검토했다고 하는데, 국토부가 과업을 줄때 본까 외국 전문기관에 용역 줄 필요 있고, ADPi 이런 국내 프로젝트 유경험 기관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있다"면서 "그렇게 하고도 국토부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에 대한 결과 받아들이지 않고, 사타보고서에도 이 부분 빼 버리면서 의혹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금 주민 수용성 절차가 남아있는데, 시간 정해 놓지 마시고,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하는 과정 거쳐서 도민들께서 합리적으로 의견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이런 과정이 될때까지는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하는 방안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 및 농민.노동계, 종교.학계, 소비자.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제주도청 천막촌사람들' 등은 이날 국정감사가 열리는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계획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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