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년 동안의 국토종합계획에서 한반도의 동해안벨트와 서해안벨트를 잇는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이 새롭게 제시된다.

국토부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해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광역 연계·협력 지자체 제안 사업(예시)으로 제주를 비롯해 부산, 강원, 인천 등이 연계되는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는 제주~부산~강원~원산~청진을 잇는 동해안벨트, 제주~인천~남포~신의주를 잇는 서해안벨트 등 한반도 해상물류체계에서 제주도와 육지부를 연결하는 여객운송 공영제 도입 검토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산업 회복력 제고를 목표로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상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은 기획단계로 구체화되지 않았고, 이달 중 대통령 승인 이후 지역별 발전방향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시된 제주지역 발전방향(안)에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제2공항 및 제주신항만 건설 추진, 제주권역 간 교통연결체계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제주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확대, 생활인프라 구축, 자연재난에 대응한 회복체계 구축, 제주혁신도시와 연계한 국제 MICE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주 역사·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산업단지 등 거점을 연계한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조성, 제주형 스마트 아일랜드 구현,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제주 환경총량제 도입 등이 담겨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역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제주도 발전방향에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계획에서 구체화된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5년 단위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