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제2공항 공론화 '불가' 재천명..."할만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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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03 14:12 조회21,0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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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 최대 갈등이슈인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건설 필요성을 묻는 도민공론화는 불가함을 재천명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공론조사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원 지사는 3일 오전 새해 인사차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년대담에서 언급했던 제2공항 관련 입장에 대해 재차 밝혔다.
원 지사는 신년대담에서 도의회가 공론화 특위의 도민의견 수렴은 '월권'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미 할만큼 했고 결론을 내린 사항이라며 입지결정에 대한 공론화는 불가함을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한 것에 대해 환경부가 재차 보완요구를 했는데, 조류충돌 뿐만 아니라 조류 보호를 위한 조사나, 동굴에 대한 시추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등은...(수용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이야기 하는 것처럼 도민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2공항 확충 필요성 여부나, 다시 원점에서 추진여부나 입지에 대해 도민의견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환경적 내용, 안전성 내용에 대한 조사요구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성산읍 입지를 재검토 내지 제2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해 도민의견을 묻기 위한 공론화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30곳 넘는 후보지 가지고 여러차례 공청회, 설명회 거쳐서 선정한 입지, 여기에 따른 3차례의 기재부 예타 조사나 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조사 용역이나, 반대대책위와의 토론 모두 거친 상황에서 다시 원점에서, 그것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도민들이 의견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다시 추진여부나 입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의회 특위의 공론조사 등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원 지사는 "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그게 저희의 명확한 입장이고, 일관된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주민 반대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된다. 근본적인 제주의 발전방향에 있어 관광객 그만 받아야 한다는 성장중단론도 있고, 또 한 부분은 공항 확충 필요한데 현재 제주공항 확장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는 전제 하에 제2공항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활주로 활용을 통한 제주공항 확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안전성 문제가 크게 제기된다는 점을 지적했. 제주도 섬에 공항 2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와이에는 연 관광객 800만인데, 공항 20개가 있고 본섬에 국제선 수준의 활주로가 3개 있다"면서 "시드니도 아직 공항이 포화되지 않았는데, 포화 예상해 제2공항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렇게 결론 내린 것을 갖고, 지금 찬반을 묻거나, 지금 제2공항을 할거냐 제주공항 확장할 것이냐를 놓고 여론조사를 붙인다?"라고 반문하며 여론조사 내지 공론조사는 맞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특위에서 추진하는 공론조사에 대해 '월권'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까지 보지는 않는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을 갖는 방식으로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으니, 위법을 떠나 법적 권한 있는 것으로 반영하려 한다면 아니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공론화라는 것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지난 4년 넘게 해왔던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수 사람 뽑아서 여론조사 붙이는,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로 붙이는 것은 합리성이나 시간적 문제 등 모두가 안맞는다"면서 공론화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왜 뒤늦게 와서, 당시(공항 인프라 확충 타당성 용역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만장일치로 환영 결정 해놓고, 물론 새로 들어온 초선들은 그때는 없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겠지만, 그때 의회와 지금 의회가 뭐가 바뀐건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원 지사는 신년대담에서 도의회 제2공항 특위에 대해 "특위의 도민 갈등 해소 활동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지켜보겠다"면서도, "특위의 월권적 사무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찬반 의견을 묻는 공론화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2공항은 도민의 오랜 숙원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도지사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추진여부에 대해 재논의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의 이러한 입장에 113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도민 숙원'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제주공항 확장방안의 불가결론 주장에 대한 공개적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공론조사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원 지사는 3일 오전 새해 인사차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년대담에서 언급했던 제2공항 관련 입장에 대해 재차 밝혔다.
원 지사는 신년대담에서 도의회가 공론화 특위의 도민의견 수렴은 '월권'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미 할만큼 했고 결론을 내린 사항이라며 입지결정에 대한 공론화는 불가함을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한 것에 대해 환경부가 재차 보완요구를 했는데, 조류충돌 뿐만 아니라 조류 보호를 위한 조사나, 동굴에 대한 시추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등은...(수용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이야기 하는 것처럼 도민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2공항 확충 필요성 여부나, 다시 원점에서 추진여부나 입지에 대해 도민의견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환경적 내용, 안전성 내용에 대한 조사요구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성산읍 입지를 재검토 내지 제2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해 도민의견을 묻기 위한 공론화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30곳 넘는 후보지 가지고 여러차례 공청회, 설명회 거쳐서 선정한 입지, 여기에 따른 3차례의 기재부 예타 조사나 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조사 용역이나, 반대대책위와의 토론 모두 거친 상황에서 다시 원점에서, 그것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도민들이 의견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다시 추진여부나 입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의회 특위의 공론조사 등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원 지사는 "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그게 저희의 명확한 입장이고, 일관된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주민 반대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된다. 근본적인 제주의 발전방향에 있어 관광객 그만 받아야 한다는 성장중단론도 있고, 또 한 부분은 공항 확충 필요한데 현재 제주공항 확장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는 전제 하에 제2공항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활주로 활용을 통한 제주공항 확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안전성 문제가 크게 제기된다는 점을 지적했. 제주도 섬에 공항 2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와이에는 연 관광객 800만인데, 공항 20개가 있고 본섬에 국제선 수준의 활주로가 3개 있다"면서 "시드니도 아직 공항이 포화되지 않았는데, 포화 예상해 제2공항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렇게 결론 내린 것을 갖고, 지금 찬반을 묻거나, 지금 제2공항을 할거냐 제주공항 확장할 것이냐를 놓고 여론조사를 붙인다?"라고 반문하며 여론조사 내지 공론조사는 맞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특위에서 추진하는 공론조사에 대해 '월권'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까지 보지는 않는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을 갖는 방식으로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으니, 위법을 떠나 법적 권한 있는 것으로 반영하려 한다면 아니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공론화라는 것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지난 4년 넘게 해왔던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수 사람 뽑아서 여론조사 붙이는,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로 붙이는 것은 합리성이나 시간적 문제 등 모두가 안맞는다"면서 공론화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왜 뒤늦게 와서, 당시(공항 인프라 확충 타당성 용역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만장일치로 환영 결정 해놓고, 물론 새로 들어온 초선들은 그때는 없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겠지만, 그때 의회와 지금 의회가 뭐가 바뀐건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원 지사는 신년대담에서 도의회 제2공항 특위에 대해 "특위의 도민 갈등 해소 활동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지켜보겠다"면서도, "특위의 월권적 사무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찬반 의견을 묻는 공론화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2공항은 도민의 오랜 숙원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도지사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추진여부에 대해 재논의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의 이러한 입장에 113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도민 숙원'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제주공항 확장방안의 불가결론 주장에 대한 공개적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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