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난개발 논란 오라관광단지, 자본조달능력도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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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02 12:01 조회24,4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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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중산간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5조원을 웃도는 투자자본에 대한 사업자의 조달능력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위원장 박상문)는 29일 도청 별관 4층 자연마루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된 자본검증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자인 JCC(주)의 자본조달능력 등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채택했다.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진행된 자본검증의 최종 결론은 사실상 '부적격'이다.
자체적인 자본조달 여력도 없을 뿐더러, 외부 투자자금도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자본검증위는 먼저 사업자 자금사정과 관련해, "JCC의 2017년 말 현재 자본금 770억원으로 자산 1320억원(토지 1135억원) 및 부채 550억원의 재무상태로서 법인 내부에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오라관광단지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회사로부터 자금 확충이나,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판단된다"면서 대주주인 중국 화융의 투자여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자본검증위는 "화융은 리조트 등 실물투자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시현하는 기업이 아니라 부실기업이나 인수자산을 관리하는 '배드뱅크'를 통한 채권회수가 주된 수익원"이라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화융의 해외투자사업은 1건에 불과하고, 해외 직접 투자사업 경험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버진아일랜드 SPC를 통한 자본조달방안은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등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9개 SPC의 자본조달능력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자본검증위는 "결론적으로 자본검증 결과 JCC의 자본조달 능력 부재에 따라 대주주인 화융그룹은 신용등급과 재무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미.중 무역분쟁 및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제한정책 등 불확실성으로 국내 자본유입에 대한 투자자의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즉, JCC 자체적인 자본조달 능력은 없고, 대주주인 화융의 투자여부는 극히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결국 검증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자본조달 능력을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본검증위가 최종 의견서를 채택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함께 이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 동의가 이뤄지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관련부서 협의, 사업 승인 및 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도정질문 답변에서 환경영향평가동의 및 개발사업심의 절차를 거친 후 사실상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발사업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짓겠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절차를 두고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자본검증에서 부적격 결론이 난 만큼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안 자체를 부결시키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주도는 도의회로 하여금 마지막 최종 승인단계에서 공론화 과정이 이뤄질 예정인 점을 강조하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도 사상 최대 규모의 중산간 개발이 이뤄지는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조218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3750실의 대규모 숙박시설(휴양콘도.관광호텔), 대형 쇼핑센터, 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도 역대 최대의 투자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초기 사업추진 과정에서부터 큰 논란이 빚어졌다.
이 사업이 승인될 경우 대규모 개발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는 물론, 중산간 난개발의 빗장이 완전히 풀릴 수밖에 없어 도민사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가 제시해 온 미래비전계획 및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등의 정책기조에 비춰볼 때도 이 사업은 '부적격' 사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제주도는 최초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과정에서 사실상 '사업자 편들기'로 일관하면서 비판을 자초했다.
특히, 민선 6기 당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는 숱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전례없는 속전속결 '재심의' 개최 등으로 조건부 통과를 시키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 거센 반발과 도의회 내에서도 비판이 들끓자, 원희룡 지사는 지난 2017년 6월 도의회의 자본검증 제의를 수용하면서 '선(先) 자본검증, 후(後) 인.허가 절차'의 수순을 밟게 됐다.
자본검증위원회는 사업자가 5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을 확보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검증자료가 미흡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올해 6월 말까지 총 사업비 중 분양수입을 제외한 금액의 사업비의 10%인 3373억원을 지정계좌에 사전 예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사업자의 자본조달 능력은 전혀 확인이 안된채 2년여간 이어져 온 검증작업은 마무리하게 됐다.
가뜩이나 최악의 난개발에 대한 도민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본 조달능력도 심각한 의문으로 남게 되면서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위원장 박상문)는 29일 도청 별관 4층 자연마루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된 자본검증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자인 JCC(주)의 자본조달능력 등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채택했다.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진행된 자본검증의 최종 결론은 사실상 '부적격'이다.
자체적인 자본조달 여력도 없을 뿐더러, 외부 투자자금도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자본검증위는 먼저 사업자 자금사정과 관련해, "JCC의 2017년 말 현재 자본금 770억원으로 자산 1320억원(토지 1135억원) 및 부채 550억원의 재무상태로서 법인 내부에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오라관광단지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회사로부터 자금 확충이나,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판단된다"면서 대주주인 중국 화융의 투자여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자본검증위는 "화융은 리조트 등 실물투자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시현하는 기업이 아니라 부실기업이나 인수자산을 관리하는 '배드뱅크'를 통한 채권회수가 주된 수익원"이라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화융의 해외투자사업은 1건에 불과하고, 해외 직접 투자사업 경험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버진아일랜드 SPC를 통한 자본조달방안은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등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9개 SPC의 자본조달능력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자본검증위는 "결론적으로 자본검증 결과 JCC의 자본조달 능력 부재에 따라 대주주인 화융그룹은 신용등급과 재무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미.중 무역분쟁 및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제한정책 등 불확실성으로 국내 자본유입에 대한 투자자의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즉, JCC 자체적인 자본조달 능력은 없고, 대주주인 화융의 투자여부는 극히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결국 검증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자본조달 능력을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본검증위가 최종 의견서를 채택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함께 이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 동의가 이뤄지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관련부서 협의, 사업 승인 및 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도정질문 답변에서 환경영향평가동의 및 개발사업심의 절차를 거친 후 사실상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발사업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짓겠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절차를 두고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자본검증에서 부적격 결론이 난 만큼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안 자체를 부결시키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주도는 도의회로 하여금 마지막 최종 승인단계에서 공론화 과정이 이뤄질 예정인 점을 강조하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도 사상 최대 규모의 중산간 개발이 이뤄지는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조218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3750실의 대규모 숙박시설(휴양콘도.관광호텔), 대형 쇼핑센터, 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도 역대 최대의 투자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초기 사업추진 과정에서부터 큰 논란이 빚어졌다.
이 사업이 승인될 경우 대규모 개발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는 물론, 중산간 난개발의 빗장이 완전히 풀릴 수밖에 없어 도민사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가 제시해 온 미래비전계획 및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등의 정책기조에 비춰볼 때도 이 사업은 '부적격' 사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제주도는 최초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과정에서 사실상 '사업자 편들기'로 일관하면서 비판을 자초했다.
특히, 민선 6기 당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는 숱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전례없는 속전속결 '재심의' 개최 등으로 조건부 통과를 시키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 거센 반발과 도의회 내에서도 비판이 들끓자, 원희룡 지사는 지난 2017년 6월 도의회의 자본검증 제의를 수용하면서 '선(先) 자본검증, 후(後) 인.허가 절차'의 수순을 밟게 됐다.
자본검증위원회는 사업자가 5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을 확보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검증자료가 미흡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올해 6월 말까지 총 사업비 중 분양수입을 제외한 금액의 사업비의 10%인 3373억원을 지정계좌에 사전 예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사업자의 자본조달 능력은 전혀 확인이 안된채 2년여간 이어져 온 검증작업은 마무리하게 됐다.
가뜩이나 최악의 난개발에 대한 도민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본 조달능력도 심각한 의문으로 남게 되면서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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