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등 교통인프라 확충 사업을 국토개발 최상위 계획에 반영하는 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반영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후속조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최종 승인을 거쳐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을 발표했다.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국토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계획으로, 우리나라 최상위 국토계획으로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된다.

국토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주도의 경우 '청정과 공존의 스마트 국제자유도시'라는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4대 기본목표로 △제주도민 삶의 질·안전 향상 추구 △분권과 균형의 특별자치도 실현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 공간 구현 △혁신·스마트·평화 가치가 반영된 국제자유도시 등이다.

세부과제로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으로서 현재 기본계획 고시가 진행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명시된 것은 물론 제주 신항만 건설사업도 확정됐다.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 구축과 관련, 서해안 벨트(제주-인천-남포-신의주)와 연계해 제주도와 육지부를 연결하는 여객운송 공영제 도입 검토가 포함,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도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블록체인, 전기차 특구 조성검토, 빅데이터센터를 통한 민관 협력 기반 스마트시티 구현, 제주권역 내 스마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제주형 4차 산업의 선도 추진 근거가 국가계획에 반영됐다.

도는 후속조치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비롯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22~2031년), 2040년 도시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도 단위 각종 계획 수립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조와 제주지역의 발전방향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