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역대급 중산간 난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결과 사업자의 5조원 조달능력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사업자의 수행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현 사업계획서로는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 지사는 2020년 경자년을 앞두고 이뤄진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대담에서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결과에 대한 입장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향후 행정절차와 관련해서는, "(자본검증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도의회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재상정 시기를 협의 중"이라며 "재상정 시기가 확정되면 자본검증 심사 의견서를 첨부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논란 또는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 허가여부에 대한 지사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정도 사업계획서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사업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근거가 될 최소한의 기본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고, 사업자가 구체적이지 못한 모호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된다'와 '안된다'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본검증위원회의 의견서의 핵심 내용은 5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몇 %가 자기자본이고 몇 %가 타인 자본인지, 주식을 발행할 것인지, 채권을 얼마나 발행할지 등 이런 부분은 자기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할테니 내놓아 보라고 한 것인데, '우리는 돈이 많은 회사다'라는 답만 왔다"고 말했다.

또 "돈은 이론상 조달이 가능하다고 치자. (사업자의 대주주는)돈이 많은 곳은 맞다"면서 "그런데 화륭은 관광사업 해본 경험이 없고, 해외사업도 경험이 한 건 밖에 없다. 자산관리공사(화륭)는 금융권 담보로 잡혔다가 부실채권때문에 넘겨받은 부실자산을 정돈해서 팔던가 회생시키던가 하는 단체인데, 오라단지는 사업계획 속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제시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예를 들어 디즈니랜드 유치한다던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막연히 '전세계 유수 업체를 데리고 오겠다'고만 한다"면서 "그 정도 사업계획서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이 사업 경험이 있는 곳이라면 요구 수준이 내려갈 수 있지만, 본인들이 해외사업 해본적도 없고, 엔터테인먼트나 리조트에 대해 경험이 전무한 사람인데 제주에 와서 5조 단위 리조트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의문이다"면서 "경영능력, 자본조달까지 다른 파트너가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제시된 것이 없다. 땅만 사놓았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사업 타당성과 연결해 핵심적인 것이, 5조원을 넣었을때 수익이 얼마나 나와야 하는가, 수익을 뒷받침할 현금 흐름이 얼마 나오는가, 이게 모든 사업성과 기업의 가치에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5조원이라는 것을, 숙박시설 지어 분양하고, 호텔, 상가 짓고 놀이공원 지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감가상각, 금융비용, 인건비는 최소한 채워야 투자할 수 있다. 이 조건들이 마이너스인데 돈을 넣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익성과 현금 흐름을 거의 메모장에 메모하는 수준으로 두드려 보니, 1만명에게 최저임금 적용해 월 200만원으로 치면 한달 200억원이 든다. 1년이면 2400억이다"고 전제, "인건비와 금융비용, 감가상각이 대충 합쳐도 1조원 단위가 나온다. 그런데 본인들은 카지노도 하지 않는다고 했고, 전 사업자가 있을 때는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1만명 고용약속을 지키며 운영할 경우 매해 엄청난 규모의 돈이 지출돼야 하는데, 수익사업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현금 흐름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5조원을 다 투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며 "이럴 경우 사업자는 현금흐름이 나오는 분양만 하고, 나머지는 투자자 못 찾아 차일피일 한다던가, 땅 값이 오르면 주변 부동산을 가지고 금융권에 대출해서 쓰고 판 다음, 일부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들은 분리매각 한다던가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의로 생각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다가 경영난 빠지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이런 것들은 괴팍한 질문이 아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시하면 '맞다 틀리다'는 그 다음 문제고, 이 정도 답이 와야 하는데 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검증이라는 것에 대해 사업자 쪽에서는 단순히 '우리는 돈이 많은 회사다', '우리는 뜨내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건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다"면서 "조달계획에 있어서 중국은 자금을 집행하는 경영진,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해외투자는 중국 상무부 비준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그쪽(사업자측) 입장도 이해한다. 왜 못 믿느냐며, 기분 나쁘다는 것이다"면서 "화륭 자체가 예전에 경영자 바뀌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화융에서 오라에 지분 갖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게 제시되지 않았다. 전 사업자와 관계된건지, 다른 매개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또 "화륭이 왜 갑자기 제주도 오라단지에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되면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라관광단지가) 애물단지 되거나 국제적 사기 당하면 제주도민 전체가 바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러한 자본검증 내지 사업성 검증은 원래는 처음에 사업계획서 나왔을때부터 해야 한다"면서 "어느정도 그럴듯한 계획이 나와야 환경평가를 가야 하는데, 이미 초기에 사업 계획 제출 다음 절차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야 자본검증 잣대를 들이대게 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이럴 수 있는데, 이건 내가 욕먹으면 되는 것이고, 이런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에 제출될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공 넘기기'가 아님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의회가 자꾸 오해하는 부분이, 자신들은 '동의안이 오면 투표해서 넘겨줄 수 밖에 없는데, 추진하려는 전제 하에 벽에다 공 한번 튀기는 식으로 넘겼다 받아서, 욕은 의회가 먹게 하려 한다'는 그런 의구심 갖고 있다"면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자문위원 모셔다 의견을 물어도 '허가를 내줘도 된다'는 답이 나오기 쉽지 않다"거 전제, "의회가 환경평가 동의 내지는 조건부 동의든 해서 넘긴다면 개발사업심의위에서 아까같은 문제에 대해 수긍이 될 정도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도정질문에서는 오라관광단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도민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조218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3750실의 대규모 숙박시설(휴양콘도.관광호텔), 대형 쇼핑센터, 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에서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투자규모나 개발면적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초기 사업추진 과정에서부터 큰 논란이 빚어졌다.

이 사업이 승인될 경우 대규모 개발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는 물론, 중산간 난개발의 빗장이 완전히 풀릴 수밖에 없어, 도민사회에서는 난개발 논란과 더불어 이번에 원 지사가 제기한 '땅 장사'와 '먹튀'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