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가 올해 하반기 중 결정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를 공개했다.

올해 주요 정채 과제는 지역 중심의 경제 활성화 및 교통인프라 확충의 ‘경제활력 제고’, 서민주거 안정 및 코로나 위기분야 지원의 ‘포용적 민생회복’, 한국판 뉴딜 2.0 안착 및 신산업 육성이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의 ‘편안한 일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3일 본지 확인 결과 우선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경제활력 제고 중 ‘지역 중심의 인프라 적기 구축’ 분야에 포함됐다.

항공안전과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전환평) 재보완서를 ‘반려’하면서 사업이 새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전환평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용역 결과는 빠르면 오는 7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의 공항 관련 예산은 지난해 3564억원에서 올해 4237억원으로 늘었고, 제2공항 사업 예산은 425억원이 편성됐다.

국토부가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는 만큼 사업의 추진 의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강소권 지역(제주·전북·강원)에 대해 지역별 특화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의 경우 국제자유도시 복합개발(의료서비스센터) 특화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남 등 4개 권역에 대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초광역협력에서 제외된 제주·전북·강원이 지난해 강소권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초광역협력 지원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국토부가 초광역협력 지원기반 마련을 위해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발전계획,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신설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강소권 발전 전략의 경우 법적 근거 마련이 미미해 지역 불균형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준공이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향후계획에 포함됐다.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른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체결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및 확대, 휴·복직 인력에 대한 훈련 지원, LCC(저비용 항공사) 경영상황 악화 시 정책금융 지원 검토 등의 계획도 수립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