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평가 교육재단 우회신청 논란 심의 통과 불구 대책 미흡
 롯데·신라 2배 규모 전세버스 작아…신광로 노연로 도로 열악 
신세계 실질 업자 불구 상생없이 인·허가 치중 도민피해 뒷전

신세계그룹이 제주에 면세점 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도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신세계는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교육재단을 앞세워 우회 인허가 논란을 일으켰다. 세차례 심의 끝에 교통영향평가 통과됐지만 교통혼잡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결국 도민사회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 소재 A교육재단은 지난해 12월 제주시 연동 모호텔 부지에 면세점을 조성하겠다며 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신청을 했다. 면세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교육재단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고, 해당 면세점의 실제 주인은 신세계그룹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호텔의 등기부등본에서는 신세계 관련 업체가 지난 7월 교육재단에 69억6000만원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한 것도 확인됐다.

신세계가 면세점 무산시 호텔과 부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재단에 20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키로 한 것도 알려지기도 했다.

신세계가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제주에 면세사업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작 도민피해 해소 및 상생방안 등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제주시 연동에는 대기업 면세점이 2곳이 있고, 제주도와 도민사회가 대기업 면세점 사업 추가 진출에 대해 반대여론이 거셌다.

결국 신세계그룹이 교육재단을 앞세워 인·허가를 받은 후에 인수 등 방식을 통해 제주에 면세사업을 진출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졌다.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제주민생경제포럼과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신세계가 교육재단을 앞세워 교통영향평가를 우회돌파했다"고 지적했다.

△교통해소책 근본해결책 안돼

 제주시 연동 신세계면세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세차례 심의 끝에 조건부 통과됐지만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신세계면세점측은 세차례 심의과정에서 연동 외곽지 3곳에 105대 규모의 전세버스 주차장을 마련키로 했다.

전세버스는 연동 외곽지의 주차장에 세운 후 셔틀버스 22대로 방문객을 운송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신세계면세점은 판매시설 연면적은 1만5000㎡로 기존 롯데나 신라면세점 보다 2배 이상의 크지만 전세버스 확보 규모는 되레 두 업체 각각 110대와 120대 보다 작다.

더구나 심의과정에서 신세계측이 자신의 판매매장을 축소하고, 롯데와 신라면세점 매장을 확대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허위자료 제출 논란도 있었다.

신세계면세점 인근 신광로와 노연로의 경우 왕복 4차선에 불과해 평소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으로 추가로 면세점이 들어서면 교통혼잡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제주미래민생경제포럼은 "면세점을 비롯해 대규모 유통판매시설은 규모에 따라 교통량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차시설과 안전시설 확충 등은 교통혼잡을 줄이는 차선책일 뿐"이라며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